[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홍지혜 기자] 여승배 차관보는 2022.6.8.(수) 아세안+3 및 동아시아정상회의 고위관리회의에 이어 6.9.(목) 11:00-17:30 화상으로 개최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고위관리회의에 참석하여 한반도 정세 등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 여 차관보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시험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명백히 위반한 것임을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아울러, 7차 핵실험 등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촉구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한편, 여 차관보는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아울러, 최근 북한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우리 정부가 대북 지원 의사를 전달하였음을 상기하면서 이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지역ㆍ국제정세와 관련,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코로나19 이후 회복 국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내 불확실성과 불안정이 고조되고 있는데 대해 안보와 평화 증진을 위한 협력과 공조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남중국해, 미얀마, 우크라이나 등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여 차관보는 인태지역에서의 자유·평화·번영에 기여코자 하는 우리 신정부의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설명하고, 이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과 항행·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는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미얀마 관련, 여 차관보는 아세안 의장국(캄보디아)을 중심으로 인도적 지원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하는 한편, 사태 진전을 위한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아세안 5개 합의사항의 이행, 구금 인사 석방, 민주적 절차로의 조속한 복귀를 촉구했다.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 여 차관보는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보전 및 독립에 대한 한국의 강력한 지지 입장을 언급하면서,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전쟁의 장기화가 인도적 상황과 에너지·식량 안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다.
이외에도 참가국들은 ▲사이버 안보, ▲해양안보, ▲군축ㆍ비확산, ▲대테러ㆍ초국가범죄, ▲재난구호 등 ARF의 분야별 협력 강화를 통해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한 예방외교와 신뢰구축에 힘써나가기로 하였다.
여 차관보는 2021-23간 ARF 산하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 중 하나인 「ARF 정보통신기술(ICT) 안보 회기간 회의」 공동 의장국으로서 우리 정부는 사이버 안보 분야 지역 협력 및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ARF 회원국들과 제반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이번 고위관리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8월 상순 예정된 ARF 외교장관회의에서 역내 신뢰구축에 기여하고 안보 증진을 위한 논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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