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박소현 인턴 기자]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IPEF(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올여름 공식 협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은 한국의 IPEF 참여 결정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대 의사를 드러냈지만, 창설 멤버인 한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7일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을 통해 “협상 과정에서 주도적인 ‘룰 메이커(Rule Maker)’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IPEF에 참여한다고 알려진 국가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세안 7개국, 인도, 피지 등 현재 총 14개국이다. ‘정회원’ 초청을 원해왔던 대만은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 달 22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만의 IPEF 가입과 관련한 질문에 “대만은 그 일부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쉽사리 한쪽을 선택하기 어려운 아세안, 태평양 도서국 등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여진다. 만약 대만이 여기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간섭이 지금보다 훨씬 거세어져 추후 다른 국가들의 참여에도 지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만은 여전히 IPEF 참여 및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요청하고 있다. 미국은 대만을 IPEF에 동참하게 하는 대신, 별도의 채널을 구축해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1일 양국은 무역 활성화, 노동권, 환경 기준, 디지털 무역 표준 등에 대해 논의할 협상 로드맵을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따라 USTR(미국 무역대표부)은 새로운 양자 경제협의체의 정책 및 협상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관보에 게재하였으며, 의견 수렴 기한은 7월 6일까지로 잡았다.
존 덩 대만 무임소장관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대만 정부는 IPEF의 참여와 미국과의 양자 무역협정을 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추가로 “대만은 현재 미국이 움직임을 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며,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이 대만이 진정으로 원하는 최종 목표다”라고 덧붙였다.
USTR이 주도하는 미국-대만 협력 방안 논의와는 별개로 미국 상무부가 담당하는 경제 협력 또한 추진될 계획이다. 지나 라이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이달 초 대만과 기술 및 투자 문제 전반을 논의하기 위한 별도의 대화를 시작했고, 대만을 반도체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경제 유대를 계속 강화하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세계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대만이 미국과 손을 잡음으로써 인도·태평양의 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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