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이성훈 사무국 인턴기자]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사참위)가 결국 세월호의 침몰 원인은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문호승 사참위 위원장은 기자회견의 서두에 “참사 피해자들과 국민이 보시기에 조사 내용이 부족하고 그 결과에 대해 만족하시지 못할 것으로 짐작된다”며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사참위는 2022년 6월 10일 2018년 12월 출범 이후 약 3년 6개월간의 활동을 끝내며 지난 9일, 활동 결과 보고와 권고안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세월호 관련 8개의 결과와 12개의 권고안을 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상의 마지막 기회로 여겨졌던 사참위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활동을 마무리했다.
사참위는 그간의 활동을 통해 참사 당일 해경의 구조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정부의 지휘 및 협업 부재를 확인했다. 정보기관을 통한 피해자 사찰, 진상규명 여론을 억누르기 위한 조작도 확인했다. 청와대 주도 세월호 특조위 설립 방해 및 무력화 활동 및 피해자들을 과도한 요구 집단으로 매도, 진상규명 요구 폄훼 여론 확산에 영향을 끼쳤던 실태도 확인했다.
하지만, 사참위는 가장 핵심 논제였던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여전히 외부충돌 및 다른 여타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은 것이다. 문호승 위원장에 이 점에 대해 재차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문호승 위원장은 “세월호 침몰 원인에 관한 구체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아 명확한 결론을 내지 못한 것”이라며 “현재 내부요인설이 아닌 외부충돌설을 비롯한 다른 가능성을 배제할 정도의 직접적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결론 낼 수 없었던 것”이라 밝혔다.
이번 결과에 대해 세월호 유가족 단체는“수많은 증거가 사라진 상황에서 작지만 소중한 결실을 맺었다”며 “사참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국민 앞에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라”고 대통령을 향해 요구했다.
한편 위원회의 활동 결과와 권고안은 다음과 같다. 위원회의 활동 결과는 ▲세월호 선체 거동 추가확인 ▲참사 당일 구조와 피해 지원 현장에서의 난맥상 확인 ▲참사 피해자 등에 대한 사찰 및 여론조작 활동 확인 ▲세월호특조위 활동 방해를 통한 진상규명 저지 확인 ▲세월호참사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오 표현 실태조사 및 방지방안 마련 ▲세월호 피해 지원 현황조사 및 대안 제시 ▲세월호참사의 재발 방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 대책 제시 ▲수색구조체계의 개혁방안 제시의 8가지다.
권고안으로는 ▲공식사과 및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 시행 ▲피해자 사찰 및 세월호특조위 조사방해 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 또는 자체 감사 실시 ▲피해자 사찰 및 조사방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해양재난 수색구조체계 개선 ▲세월호참사 피해자 및 피해지역 지원 개선 ▲재난피해자 인권침해 및 혐오 표현 확산방지를 위한 개선 ▲선사·선원 안전운항능력·책임 강화 ▲여객선 등 선박 안전관리체계 개선 ▲희생자에 대한 추모사업 실시 ▲)중대재난조사위원회 설립 ▲재난피해자 알 권리 보장 및 정보제공·소통 개선 ▲부처 간 안전정보 소통·공유 활성화 체계 구축의 1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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