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을 주도했던 “추미애 전 장관과 조국 전 장관 지우기에 법무부가 속도를 낸다”는 서울신문 소식이다.
매체는 “왜곡됐던 검찰 조직이 정상화” 대비 검찰 수사 강화 “검찰 공화국” 논란에 대해 논평을 냈다.
한동훈 장관이 한 달도 안돼 “추미애·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추진했던 정책을 상당수 손봤다”는 거다.
취임식 당일 추 전 장관이 폐지했던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을 즉각 부활”시킨 점, ‘검수완박’ 입법 위헌성 전담반 “헌법쟁점연구 태스크포스(TF)” 설치, 법무부 관여 “검사파견심사위 폐지” 등이다.
여기에 “검찰 인지수사 확대” 차원 조직개편, 검찰 정보 흘리기라 할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도 손질하고 있다는 얘기다.
인사로는 친 문재인 정부 검사로 인식되던 검사들 좌천 이동과 함께, 법무부 파견 검사 증가 조치로 “탈검찰화 기조 폐지” 수순도 밟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 배경에는 무리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 때의 검찰을 정상화 시킨다는 명분에 있다.
그간 문재인 정권 측이 조치해 놓은 ‘검찰 족쇄’가 사라진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지만, 검찰총장 공석에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정책 되돌리기”는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있다.
더불어 매체는 “이전 정권에서는 일방적으로 검찰에 대한 이미지를 왜곡시키고 근거없이 수사권을 축소시켰다”는 한 검사 비판을 실었고,
이어 “한 장관이 지금까지 지시한 개편은 앞으로 해야 할 일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실무에 꼭 필요한 부분을 정상화시키는” 거라는 지적도 실었다.
심지어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게 정권교체의 묘미가 아닌가.... 계승할 것은 하고 바꿀 건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는 양홍석 변호사의 변론도 실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 매체는 “한 장관의 ‘검찰 정상화’ 작업은 결국 수사 만능주의로 귀결되고 있다”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비판을 우회적으로 실었다.
심지어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가 왜 있었는지 고민없이 이를 무위로 돌리는 조치는 결국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서보학 교수의 비판도 실었다.
매체는 한 장관 측 ‘검찰’ 조치가 추 전 장관과 조 전 장관 ‘검찰개혁’ “지우기에 속도를 낸다”는 얘기를 냈고, 비판 글도 함께 실어 보도 균형을 잡았다.
‘공정’과 ‘상식’이란 잣대로 국민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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