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장한림 사무국 인턴기자] 2022년 대한민국은 경북 영덕, 경북 울진, 강원도 양구, 경남 밀양에서 3단계의 큰 산불을 겪은 바가 있다. 경남 밀양 산불은 나흘에 걸친 진화를 거쳐야 했으며, 50여 대의 산불 진화 헬기가 투입되어야 했다.
지난 6월 3일 MBC 뉴스에서는 밀양 산불의 진화를 다루며, 반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밀양의 가뭄에 대해서 다뤘다. 뉴스 화면에서는 운문호의 갈라진 호수 바닥을 보여주며, 극심한 가뭄의 실태를 알렸다. 밀양의 주민들 또한 이러한 가뭄은 처음이라며 심각한 농작물의 피해 상황에 한탄한다.
밀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또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강원 인제군의 소양강 상류 지역 또한 밀양의 운문호처럼 바닥을 보인다. 전남 보성의 주암호, 세종시 소정면의 하천 또한 마찬가지다. 가뭄으로 인해 단양 마늘의 생산량 또한 감소했다. 충남도에서는 지난해 도내 마늘 생산량 대비 30.5% 감소한 수치의 마늘이 생산될 거로 전망했다.
이러한 가뭄에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세계 각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기후 이상으로 인해 잇따른 가뭄 현상에 야외 물 사용을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야외에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했으며, 물 사용량 또한 줄이기를 권장하고 있다.
아프리카 또한 최악의 가뭄으로 많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다. 아프리카의 뿔이라고 불리는 에리트레아, 소국 지부티 등의 아프리카 대륙 북동부 지역에서는 40년 만의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하여 기근에 시달리고 있고, 많은 사람이 아사하고 있다. AP 통신에서는 1,400만 명 수준의 기아 인구가 연내 2,000만 명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식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기근 상황에서 식량난 시작의 징조가 속속들이 보인다. 세계 여섯 번째 밀 생산국이었던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지 100일여 가까이 지났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밀 수출을 위한 수단을 찾고 있으나, 러시아의 흑해 봉쇄로 인하여 밀 수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세계 두 번째 밀 생산국인 인도에서 5월 밀 수출 제한 조치를 도입했다. 그로 인하여 국제 밀 가격은 60% 이상 급등했으며, 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의 밀 톤당 가격은 지난해보다 42% 증가했다. 인도는 거기에 더해 설탕 수출을 제한했다. 인도는 설탕 또한 세계 2위 수출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식량 위기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또한 거기서 벗어날 수 없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는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4.8%로 예측했다. 이는 1998년 IMF 시절의 물가 상승률인 7.5% 다음으로 높은 상승률이다. 실제로 유류값이나 식자재 등의 값으로 그 상승률을 실감할 수 있다.
이러한 세계적인 식량난의 공포와는 다르게 정부는 농어업 추경 예산을 삭감했다. 5월 12일 의결된 2022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무기질비료 국가 분담 비율이 10%였다. 지난 정부의 분담 비율 30%에서 20% 감소한 수치인 것이다.
더불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이 포함된 농해수위 소관 2부3청의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 현황에 따르면 총 4,930억 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었다. 삭감된 사업들에는 현재 세계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는 기후 위기에 대비한 물관리와 재해 대책 사업 등의 중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국회의 심의를 거치며 삭감된 예산이 복구되고, 결과적으로 189억 원 증액되었으며 국가 분담 비율이 30%로 상향되었으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많다.
이와 대조되게 미군 전용 호텔인 '드래곤 힐' 처분과 관련해 호텔 신축 이전안이 제시되어 최소 3,000억 원을 정부에서 부담해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 외의 처분 안인 영빈관 사용안 또한 정부에서 예산을 부담하게 되며, 호텔 신축 이전안에 버금가는 금액이 요구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제시되고 있다.
현 정부는 사상 최대 규모인 59조 4,000억이라는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 그런데도, 현 대한민국 현실과 세계의 위기에 따라가지 못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삭감된 예산 내용으로는 사회 균형 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무주택 서민 지원 예산, 기후 위기 예산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예산의 감소 등은 신중해야 하며 다시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현재 도래하고 있는 세계 식량난의 위기에 맞추어 대한민국도 그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020년 기준으로 20.2%에 지나지 않는다. 자급률이 더 떨어져 식량 의존도가 높아졌을 경우, 물가 급등의 위험과 그로 인한 사회적 문제의 발생이 염려된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이에 따른 대책을 내놓는 것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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