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급등에 국내 경제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최저임금 부담까지 커지면서 전국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내몰리고 있다. 이들 절반 이상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 혹은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및 근로실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들의 51.8%가 현재 최저임금이 경영에 많이 부담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반면 최저임금 부담이 없다고 응답한 자영업자는 14.8%에 그쳤다.
또 코로나19 엔데믹 분위기에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의 53.2%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만큼 회복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면 직원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할 것이냐는 질문에 자영업자의 42.6%는 '현재도 고용 여력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1%∼5% 미만 인상 시'와 '5%∼10% 미만 인상 시' 고용을 포기하거나 기존 직원 해고를 고려하겠다고 응답한 경우가 각각 11.2%를 차지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고용을 포기하거나 해고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올라도 가격 인상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17.6%에 그쳤다.
반면에 응답자의 18.6%는 현재도 이미 판매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최저임금 1%∼5% 미만 인상 시 가격 인상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19.8%, 5%∼10% 미만 인상 시 고려하겠다는 응답은 23.4%였다.
이처럼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커진 탓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외식 수요와 여가·문화 생활도 증가하고 있지만, 기대와 달리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53.2%)은 올해 경영 실적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상황에도 한국노총·민주노통 등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 핵심 결정 기준으로 생계비 재조명’ 토론회를 통해 내년 최저임금 1만1860원을 주장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노동자위원들은 ‘가구 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현행 최저임금에서 30% 수준을 올려야 한다는 노동계 주장에 역대급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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