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13일 발표한 '2021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대응전략을 발표'에 대해 학생들의 학력 저하와 중간층 학생들의 성적 붕괴 가능성을 우려했다.
13일 교총에 따르면 이번 대응전략 발표는 중3, 고2 학생들의 국‧수‧영 보통학력 이상 비율 감소와 고2 학생들은 기초학력 미달 비율 오히려 증가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컴퓨터 기반으로 전환하고, 9월부터 희망학교가 원하는 날짜에 참여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에 교총은 "학생들이 교과별, 영역별 성취도를 확인할 국가 차원의 학업성취도 평가와 구호성 대책 보다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감축을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 "교사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고 교권 확립 등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는 2020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발표후 '교육회복프로젝트'로 교육회복추진위원회 구성, 전면 등교, 대학생 튜터링 등 방안을 촉구했다. 그러나 학력 미달 누적과 교내 다중지원팀 구성 등 기존 방안을 되풀이 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학습 결손의 누적은 학교 부적응, 학교 이탈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학생 성장을 저해 위기에 학업성취도 평가를 '학교 희망'에 의존하는 방식은 개선"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학력은 학생들이 미래를 살아갈 기본권의 보장되야 하고 교육감의 이념에 따라, 학교의 희망에 따라 변하지 않고 국가 차원의 일관되고 객관적인 학력 진단‧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아이들에 관심을 갖고 개인별 학습 수준에 맞게 지도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으로 정규교원 확충과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촉이 우선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교사가 학습 회복을 위해 방과후 지도 등 비본질적인 행정과 업무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학교 행정실 및 교육공무직의 행정업무 전담체제 구축, 교육지원청의 지원 기능 강화와 업무 이관의 중요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악성 민원과 고소로 위축되고, 수업 방해 및 학생 지도가 무기력해지고 조롱받고 있어 교사의 사기와 열정이 회복을 위해 교권 확립과 교육활동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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