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검찰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 공소 제기 요구

[뉴스VOW=현주 기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 동아일보 이미지 캡처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공수처 수사2부는 13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혐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혐의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박 전 원장은 지난해 9월 언론 인터뷰에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을 국회에서 내가 먼저 터뜨렸다.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다. 내가 입 다물고 있는 것이 윤석열한테 유리하다.”

 

이 발언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주장으로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에서 고발한 바 있었다.

 

박 전 원장이 “‘고발 사주사건 제보 과정의 배후가 아니라고 부인하면서 ... 국민의힘 대선 경선 과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다.

 

다만 박 전 원장의 해당 발언이 국정원장의 직위나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했다고는 볼 수 없다며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고 한다.

 

화제가 되었던 고발사주사건 관련 제보 사주의혹에 대해서는 박 전 원장을 혐의없음처분했다.

 

조성은 씨와 전직 국정원 직원으로 의심되던 성명 불상자는 공수처 수사 대상이 아니라 해 대검찰청으로 이첩했다는 소식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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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2.06.13 21:51 수정 2022.06.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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