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황운하 의원은 14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35년 경찰 생활하면서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비판했다.
이 장관이 다음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면담했다는 얘기를 듣고서다. 이 장관이 충암고와 서울대 출신이라 윤석열 대통령 동문이란 점에서 나온 반응이다.
황 의원은 “대통령 최측근 장관이 면접을 한다.... 치안정감급 고위 간부들이 경찰청장 되려고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겠느냐.” ‘충성 맹세서’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 장관이 “법무부에 검찰국 있는 것처럼 행안부에 경찰국 두면 되지 않겠냐”는 발상에 경찰 엘리트 출신 황 의원이 반발하는 큰 이유다.
황 의원은 행안부에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를 두려고 하자, 이를 ‘경찰국 부활’로 보고 “역사적인 맥락을 잘 모르는 무지의 수치”란 비난을 냈다.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이 장관의 지시로 자문위원들이 행안부 안의 비직제 조직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조직으로 격상하는 안을 냈다고 한다.
이 장관은 과거 내무부 ‘치안본부’ 지적에 “경찰 업무의 99.9%는 일반 행정 업무다. 그런데 왜 거기는 독립을 해야 하나”며 황 의원과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이 장관의 아이디어는 ‘검수완박’ 입법으로 경찰에 수사 업무가 가중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다. 달리 보면 ‘통제’ 의미다.
황 의원은 “행안부 장관이 주체가 되려고 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며, 기존 ‘경찰위원회’를 “총리실 산하로 옮겨 실질적인 감독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91년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경찰위원회’ 기구를 만들었지만, 제대로 “민주적 견제·감독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
유명무실한 정도는 아니더라도 제 기능을 못해, 행안부가 ‘검수완박’ 입법으로 강화된 경찰 조직을 일정 부분 통제하려는 작업에 들어간 거로 이해된다.
‘검수완박’이 경찰에겐 양날의 칼이 된 셈이다. 입법 추진에 역할이 컸던 경찰 출신 ‘처럼회’ 황 의원이 경찰의 중립성 확보에 오히려 ‘독’이 되나 싶다.
세상엔 늘 얻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대가가 따르기 마련이어서, 경찰 측도 ‘검수완박’ 입법으로 얻은 권력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거로 해석된다.
본격 경찰 길들이기에 나선 정부와 경찰이 ‘샅바’ 싸움을 벌인 형국이다. 경찰은 떨어지려 하고, 정부는 통제 관리하려 하니 어느 정도 예견된 싸움이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입법으로 이런 정부 움직임을 차단하려고 할 게 분명해, 황 의원의 반발은 ‘시행령 정치’로 정국타개하려는 윤 정부에게 압박으로 판단된다.
황 의원은 “경찰 내부 분위기는 굉장히 격앙되어 있다.... 업무를 잘 모르는 장관이 와서 경찰 조직을 뒤흔들고 있다”는 얘기로 이 장관을 압박하는 셈이다.
결국 경찰 조직의 독립성 문제인 만큼 정부가 이를 확보해 줄 재정 지원과 제도 마련이 필요하지만, ‘검수완박’ 입법으로 그게 어렵게 된 거로 파악된다.
이 장관은 지난 10일 연합뉴스 인터뷰에 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로 경찰 통제 의사를 우회적으로 비쳐, ‘기차는 간다’ 입장을 낸 셈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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