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새 정부 규제혁신 추진 방향’을 발표하였다.
하나는 대통령이 의장으로 주재하는 규제개혁 컨트롤타워 ‘규제혁신전략회의’이고, 다른 하나는 기존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심판제도’이다.
그는 “중요 사안은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핵심 과제를 신속하게 결정, 추진한다”는 ‘규제혁신전략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먼저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과 총리, 관계부처 장관, 지방자치단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이다.
정부는 ‘덩어리 규제’ 경우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합동으로 ‘규제혁신추진단’을 운영해, 단일 부처로 처리하기 힘든 복합 규제 혁파에 힘쓰겠다 한다.
다음 ‘규제심판제도’는 분야별 민간 전문가로 ‘규제심판관’을 구성해 규제개선 권고안을 마련하는 기구다. 기업이나 국민의 건의를 결정하던 소관 부처 방식을 탈피하려는 제도다.
한 총리는 특별히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규제는 3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규제영향분석을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하는 등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힘쓰겠다”고 강조한다.
그는 ‘규제샌드박스’도 ‘규제샌드박스 플러스’로 개편해 한시적 규제 유예나 면제를 강화하고, ‘네거티브 규제’도 확대해 금지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겠다고 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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