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기획재정부는 15일 전년보다 4단계 떨어진 세계 27위인 국가경쟁력 순위를 공개했다. 세계가 ‘코로나 펜데믹’을 공통으로 겪은 터라, 지난 정부 성적이다.
성적에 해당되는 4 항목이 ‘재정 풀기’, ‘노동 경직성’, ‘연금 고갈 위기’, ‘기업의 효율성’ 등으로 경제 지표와 산업 경쟁력을 토대로 나온 평가여서다.
다시 말해, 돈을 많이 풀어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가 크게 늘고, 기업 성적으론 ‘기업 생산성’ 저하, 노동 유연성에서 ‘노동시장’이 경직된 이유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63개국 중 한국 27위로 공개했고, 1989년 이후 1999년 41위 최저에서, 2011~2013년 22위 최고 이후 29~23위에 있었다는 동아일보 분석을 짚어본다.
2016년 29위 이후 7년 만에 가장 크게 하락한 거로, 국가경쟁력이 더 악화됐다는 평가이다. 2018년 27위, 2019년 28위 이후 처음 하락했다.
이번 평가는 2021년 계량지표와 2022년 3~5월 간 세계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로 도출됐다고 한다.
IMD의 평가는 ‘정부효율성’, ‘경제성과’, ‘기업효율성’, ‘인프라’ 등 크게 4개 부분을 체크했고, 그 하위 20개 부문별 순위 등을 평가해 종합한다고 한다.
정부 관련해선 ‘확장재정을 통한 소득 분배 정책’이 경쟁력 하락을 가장 크게 키웠던 항목으로 지적된다. ‘정부효율성’은 지난해 34위에서 36위로 떨어졌다.
‘재정’은 26위에서 32위로 6단계로, ‘재정적자’는 6위에서 9위로, ‘정부지출’은 15위에서 18위로, ‘미래연금 적립’은 35위에서 50위로 각각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IMD 평가는 ‘정부 정책’이 ‘시장 변화’를 주도하지 못했고, ‘경제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데다, 심지어 ‘투명성’도 좋지 않은 성적이다.
‘경제성과’ 분야는 국제무역 30위, 물가 49위, ‘국내 경제’는 5위에서 12위로, ‘국제 투자’는 33위에서 30위, ‘고용’은 5위에서 6위로 각각 하락하거나 후퇴했다.
‘기업성과’ 분야는 ‘기업효율성’은 27위에서 33위로, ‘기업의 생산성’은 31위에서 36위로, ‘노동시장’은 37위에서 42위로 각각 하락했다.
기업의 ‘경영활동’ 분야는 38위로, ‘시장 대응’은 20위에서 35위로, ‘기업가정신 공유도’는 35위에서 50위로, 기업성과나 활동은 최하위권을 보였다.
덴마크가 3위에서 1위로, 아시아는 싱가포르 3위, 홍콩 5위, 대만 7위로 모두 10위권이고, 미국은 변동 없이 10위, 중국은 16위에서 17위로, 한국 성적이 안 좋다.
큰 요인은 국가 빚이 많아 ‘재정’ 악화로, 윤석열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 기업활동 강화 ‘경제정책’ 수립, 국제 경제안보 공급망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정부가 국민이나 기업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전문가의 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선거 때 재정지출 확대가 가장 큰 우려다.
“범조세부담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적지 않아 ... 그 부담률을 낮추고 ... 재정은 큰 수익 있는 곳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김태윤 한양대 교수 얘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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