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출근길, “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이니까 거기에 대해 제가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며, “법 따라”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을 강조했다.
‘집회 자유’와 ‘법원 허용’에 따른 “법 따라” 시위에, 대통령도 국민 권리를 명시한 ‘헌법’ 준수와 ‘법치’ 행정을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 입장이다.
진보성향 ‘서울의 소리’ 매체가 ‘집회 신고’ 후, 14일 윤 대통령 자택 서초 아크로비스타 인근 ‘서울회생법원’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인근 보수단체 시위에 맞불 성격으로, 전직과 현직 대통령이 관련되어 예사롭지 않지만, 양산 쪽이 그만둬야 풀어질 문제이다.
‘양산’ 쪽은 저승사자 복장을 한 시위대가 연일 장송곡을 틀고, 유튜브로 “문재인 XXX” “똥XX” 등 ‘지저분한 단어’들이 생중계된다는 ‘뉴시스’ 소식이다.
마을 주민들은 분노를 터뜨리고 있고, 문 전 대통령도 “반지성”이라며 공개 비판도 한 터이다. 야권은 일제히 윤 전 대통령의 “법 따라”를 규탄했다.
‘서초’ 쪽은 백은종 대표 측이 “윤석열·김건희는 양산 주민 괴롭히는 욕설 패륜 집회 중단하라”에다, “갈 곳은 감옥뿐” 등 양산 측 구호를 확성기로 내보냈다.
‘서초’ 쪽 다른 보수단체 ‘신자유연대’ 등도 집회 신고 후, ‘서울의소리’ 시위대 쪽에 차량으로 접근하자, 양측은 “구속” “씨X” 등 거침없이 고성을 쏟아냈다고 한다.
경찰 측은 ‘소음 기준(65㏈)’을 적용해, “기준치를 넘을 때마다 주최 측을 제지하고 있다”는 등 경고도 발했다고 전한다.
“시골도 아니고 공부하는 학생이 많은 서초동에서 이런 집회가 열리다니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다”는 ‘뉴시스’ 인터뷰에 ‘아크로비스타’ 주민의 불평이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양산은 초가집이 대부분이라 문을 닫아도 소리가 들리지만, 아크로비스타는 방음이 잘 된다”며,
“양산보다는 아크로비스타 주민들이 불편이 작을 것”이라며 오히려 주민과는 반대로 말했다.
“골 아프다”에 ‘집회 대결’ 이대로 괜찮나 등 주민들이나 시민들 논란도 커지고 있다.
헌법상 ‘집회 자유’나 법이 허용한 ‘시위’에, “법 따라”를 준수하는 윤 대통령이 현실적 조치를 취해야 하는 만큼, ‘법 정신’과 ‘현실’ 괴리는 커지고 있다.
혹자는 “정치적 세 대결을 목적으로 한 위력 과시형 시위”라고 한다. 경찰 측도 비슷한 얘기이다. 침해받지 않을 ‘자유’와 ‘기본권’도 ‘법 정신’의 근간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가 오히려 상대방의 자유를 제한하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는 ‘뉴시스’ 인터뷰 경찰관계자 지적이다.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 주민 평온이라는 기본권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획일적인 규제로 처리하기는 어렵다”는 한상희 건국대 교수 지적도 덧붙였다.
한 교수는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되,... 소음 기준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한 압박이 필요하다”는 대안을 냈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사회적 정치적 소수자들 목소리를 최대한으로 보장하자” 는 취지인 만큼, ‘기본권’ 충돌을 최소화하는 법적 현실적 조치가 따라야 한다.
‘도어스텝핑 정치’ 전문가로서 정치 진화 속도가 빠른 윤 대통령에게, ‘조율’의 묘수가 조만간 나오지 않을까 싶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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