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경 존재 이유”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다는 원칙과 소신을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부패범죄를 제대로 수사하라고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그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구속영장의 기각과 관련해 “구체적 사건에 대해 관여하지 않겠다”면서 나온 발언이었다.
검찰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여성가족부 공약 개발’ 의혹 관련, 문재인 정부 행정관이었던 박상혁 의원을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대한 범죄를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라고 부르는 것에 상식적인 많은 국민께서 전혀 동의하지 않으실 거”라는 얘기를 전했다.
한 장관은 1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자들에게 ‘야권의 검찰수사 반발’에 대해 “상식적이고 일반론”을 강조했다.
법무연수원 증원 등 “‘친문 검사’ 좌천용” 지적에, “직접 국민을 상대로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곳에 장기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형사사건에 계류되면 명예퇴직이 이뤄질 수 없어 사직 공표한 사람이 길게는 6개월이나 1년 이상 검사장직을 유지하게 되는” 불가피성을 언급했다.
‘정부 시행령·시행규칙’ 등 행정입법에 대해 야당의 개정안 발의에, “지난 정부에서도 시행령을 통해 중요 정책을 추진했고 지난 정부도 적극 장려했다”며,
야당의 이율배반적 행태를 짚었고 “국회와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각자 할 일을 하면 되는 것”이라는 원칙론과 일반론을 재차 강조했다.
검찰총장이 공석인 데다 ‘검찰인사위원회’ 소집 없이 인사 단행에 대해, “적법 절차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는 말로 대신했다.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이민제도와 촉법소년을 비롯해 ... 최우선 순위를 발굴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한다”는 입장을 냈다.
특히 ‘차기 대통령 선호도’ 관련 지지율 4%에 대해 “자세히 보지 않았으며 제 할 일을 열심히 하겠다”며 직접적인 언급은 피했다.
한동훈 장관의 언행은 정치권은 물론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 언론의 집중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차기 대통령’ 얘기도 나오는 모양이다.
그의 공적 언행은 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처럼 ‘법 정신’에 투철해, “검경 존재 이유”도 “부패범죄 수사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 둔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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