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뉴스 / 장한림 사무국 인턴 기자] 매년 6월은 프라이드 먼스(Pride Month)라고 불리는 성소수자의 달이다. 프라이드 먼스는 1969년 스톤월 항쟁에서 유래한다.
1969년 6월 미국 뉴욕에 그라니치 빌리지에 있던 술집인 스톤욀 인을 경찰이 단속한 것을 시점으로, 동성애자 해방 운동이 커지기 시작했다. 동성애자들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동성애자 해방 전선, 게이 운동가 연합 등의 조직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마침내 1970년 6월 28일, 술집 스톤윌 인이 있었던 그라니치 빌리지의 크리스토퍼 스트리트의 의회와 센트럴 파크를 꽉 채운 미국 역사 최초의 퀴어 퍼레이드가 진행됐다. 동성애자의 현수막과 피켓을 들고 도시를 걷는 동성애자 자긍심 행진(Pride March)은 그라니치 빌리지를 넘어서 보스턴, 시카고, 샌프란시스코까지 퍼져나갔다.
스톤윌 항쟁 이후 2년 동안 동성애자 인권 단체가 캐나다를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도 존재하게 되었으며, 스톤윌 항쟁의 영향력은 지금까지도 이어져 프라이드 먼스로 존재하고 있다. 2016년도에는 스톤윌 인과 크리스토퍼 공원이 국가 기념물로 지정되었으며, 2019년도에는 뉴욕 경찰국장이 스톤윌 인 사태를 언급했다. 이처럼 스톤윌 항쟁과 그로 인해 시작된 동성애자 자긍심 행진은 LGBTQI+인권 운동의 시발점으로 볼 수 있다.
현재는 다양한 나라에서 LGBTQI+ 인권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차별금지법을 포함하여 동성결혼 합법화, 전환 치료 등이 그 예시이다. 2000년도 네덜란드의 동성 결혼 합법화를 시작으로 점차 동성 결혼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합법화가 되는 나라가 증가하고 있다. 2019년도에는 대만이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허용했으며, 2021년 스위스의 국민투표에서는 64.1%의 지지로 합법화가 결정됐다. 그해 3월에는 일본 삿포로 법원에서 동성결혼 불허는 위헌이라는 결정이 나오기도 했다.
그 밖에도 2022년 11월부터 도쿄는 성소수자 커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파트너십 제도가 도입되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성소수자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LGBTQI+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와중에, 이번 달인 6월에는 어떠한 주요 이슈가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6월 7일 서울 중구 주한 미국 대사관저에서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인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하리수를 포함한 국내 성소수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한미대사관저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 게양식 또한 이루어졌다고 한다. 그 전 달인 5월에는 더글러스 엠호프 변호사는 홍석천과 만났으며, 관련하여 성소수자에 대한 담화가 올라오기도 했다.
두 번째로 15일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성소수자 인권 향상을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그 안에는 성소수자 청소년 전환 치료에 대한 자금 지원 금지 명령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서 전환 치료란 성적 지향 전환 치료, 동성애 치료라고 불리며 동성애나 양성애를 질병으로 보며 그를 치료의 관점으로 이성애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성소수자 환자의 포괄적인 보건의료 접근을 확대하는 지침과 성소수자 학생들에게 포용적인 학교 정책의 표준이 포함되어 있다. 트렌스젠더의 의료 접근을 제안하며 초등학교에서 성적 성향에 대한 토론을 금지하는 등의 보수적인 주의 행보와는 반대가 되는 행정명령이다.
마지막으로 3년 동안 개최되지 못했던 서울 퀴어 축제가 개최된다. 그러나 서울시 측에서 6일로 신청한 행사 기간을 하루로 축소했으며, 유해 음란물을 판매·전시하지 않고 과다한 신체 노출을 하지 않는 조건을 추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시민과의 충돌 가능성을 우려해 내린 결정이며, 사용 조건을 어길 경우 다음 축제에서는 광장 사용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건전한 여가 선용이라는 광장의 목적과 어긋난다는 이유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에 안건을 판단을 맡긴 후 시민위가 두 달 만에 수정 가결된 내용이다.
지난 4월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가 축제 개최를 위해 서울광장 사용신고서를 제출했으나, 서울시는 시민위의 판단을 통해 수리 여부를 결정했다. 이는 서울 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광장 사용 신고 접수 후 48시간 안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하는 조례의 내용과는 어긋난다.
조직위는 신고제인 서울광장 사용을 퀴어축제에서만 시민위의 허가제로 두는 것은 차별이라며 이야기를 해왔으나, 2016년도부터 계속하여 허가제로 두고 있다. 관련하여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법인 신청을 불허한 서울시에 대한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가 조직위 측의 청구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법인 불허 처분 취소는 인용하나 이행 청구 부분은 기각되었다.
보인 바처럼 6월에는 다양한 LGBTQI+ 이슈들이 발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성소수자와 관련된 이슈에서 종교적인 문제, 관념적인 문제로 인해 많은 충돌을 겪고 있다. 그로 인해 다양한 담화들이 나오나, 관련해 큰 이슈가 나오지 않는 이상 관심을 가지는 일은 거의 없다.
프라이드 먼스인 6월, 1970년부터 시작된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보호운동 달인만큼 이에 관해 관심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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