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정부 2중 잣대에 대해 진보성향 매채 한겨례 비판이 따갑다.
그 잣대란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사퇴 압박 의혹이다.
사퇴 압박은 여당 측으로부터 받는다는 지적이지만, 윤 대통령이 두 기관장 사퇴는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손을 그었던 자세에 대한 논란이다.
“알아서”가 사퇴 촉구로 해석되고 있다. ‘2중’이란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 ‘블랙리스트’ 관여 검찰 수사에 대해선 “정상적 사법 시스템”이란 언급을 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기관장 사직을 압박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가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적폐청산 명목으로 사법 판단을 받은 전례가 있다.
이런 문 정부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자, 윤 대통령이 “사법 시스템” 얘기하고는, 한상혁·전현희 위원장에게는 우회적 사퇴를 암시했다는 모순이다.
암시란 두 위원장이 참석하던 국무회의 불참을 알린 부분으로, 윤 대통령이 17일 출근길 질의에 “올 필요도 없는 사람까지 배석시킬 필요있냐”이다.
임기는 한 위원장이 내년 7월에 전 위원장은 내년 6월로 한참 남아 있어, 윤 대통령은 “알아서” 하라는 투다. 임기 관련해 언급하고 싶지 않은 거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두 위원장 자리라, 윤 대통령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처지여서 궁색한 답변을 냈지만, 언론은 이를 우회적 사퇴 의미로 해석한다.
윤 대통령이 언급한 “사법시스템”이란 본인이 국정농단을 수사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확정했던 ‘사직 강요’ 사건이다.
2017년 노태강 전 문체부 국장 사직 강요 사건 수사이다. 박 전 대통령이 당시 현직에 있는 그를 가리켜 “참 나쁜 사람”이라고 했다는 유명한 일화다.
박 전 대통령이 실제 노 전 국장에 사퇴 얘기를 한 바는 알려지진 않았지만, 지시로 이해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의 “알아서”도 맥락이 같다는 뜻이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해 기소했던 ‘블랙리스트’ 사건을 잊지 않겠지만, 야권은 그의 “알아서” 어법을 “압박”으로 해석한다.
언론 매체도 유사한 비판 시각으로, 윤 대통령 측 입장을 2중 잣대 의미로 받아들이고, 정치권이나 법조계 등은 그의 행태를 ‘내로남불’로 규정했다.
산자부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 수사에, 윤 대통령이 법치 의미의 “사법시스템”을 거론하고, 기관장 임기는 “알아서”로 얘기해, 그 처지가 “딜레마”란 거다.
문 정부 말기에 두 위원장 임명을 ‘알박기’란 비판도 있었다. 정권이 바뀔 줄 몰랐다면 다행이지만, 바뀌면 새 정부 눈치는 감수할 의지도 있었을 거다.
두 위원장이 문 정부 때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나 이도 관례였을 뿐, 국무회의 참석 대상은 아니라 해, 윤 대통령 처분을 ‘우회적 사퇴’로만 볼 일은 아니다.
언론 매체와 정치권이나 법조계는 유사 케이스로 계속 판을 키워, 윤 정부를 ‘2중 잣대’ 또는 윤 대통령 처지를 ‘딜레마’ 상황으로 몰고 가지 않나 추정해 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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