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격을 현실화하기 위한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이 오는 21일 발표된다. 분양가격 상한제에 연동된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 산정 방식을 바꾸는 방식 등으로 낮게 책정된 분양가격을 올리고 이에 따라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정부가 물가 상승 대응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시기인 가운데, 분양가 상승을 초래하는 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부처는 오는 21일 분양가격 개편안과 임대차3법 보완대책을 동시 발표할 계획이다.
국토부가 주도하는 분양가격 개편안은 분양가 상한제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산정방식을 바꿔서 분양가격을 올리는게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수도권 뿐 아니라 지방 아파트 분양가격도 동시에 올라간다.
19일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개편안을 21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개편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하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격 개선안이 나오면 규제완화 불확실성이 해소될 수 있어 주택 공급에 속도가 붙게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인상 범위는 10% 안팎으로 예상된다. 최근 들어 급격한 물가 상승 등이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어 분양가격을 크게 올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또 지나친 분양가격 상승은 물가잡기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도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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