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권은희 의원이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가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얘기다. 이 장관은 법부무에 “검찰청” 부서가 있듯이 행안부에도 “경찰청” 두는 게 맞다는 얘기였다.
권 의원은 “법치 회복”을 약속하였다는 윤 정부가 ‘경찰청법’ “훼손” 시도를 하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와 ‘헌법 정신’이라는 두 기조로, ‘법 정신’ 이나 ‘법 따라’를 무척 강조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에 정면 반박하는 의도의 글이다.
“경찰국” 신설하고자 ‘경찰 자문위 권고위’ 안에 따라, 경찰제도 개편에 나서겠다는 행안부에 경찰 출신 권 의원이 반발하고 나선 셈이다.
“경찰국”이 마치 과거 권위주의 시대 ‘치안본부’를 연상시키고, 내무부 소속이었던 만큼 내무부가 행안부로 바뀌었을 뿐, 과거 권위적 발상이란 지적이다.
권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 신설이 1991년 국회와 정부가 ‘경찰 독립’ 취지로, ‘2000년대를 향한 경찰발전방향’에 따른 ‘경찰청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냈다.
당시 법 취지는 경찰을 권력 하수인으로부터 독립시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한다는 데 있었다. 이로 ‘경찰청법’은 ‘자유’와 ‘인권’ 보호 취지로 보인다.
행안부에 소위 ‘경찰정책관’ 신설은 ‘치안 사무’를 경찰청이 담당하도록 했던, 치안 업무의 중립성을 “훼손”하거나 “위배”되는 중대한 사안이란 의미다.
그런 중대 경찰제도 개선 사안을 묵과할 수 없다며,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법’ 독립성 취지를 훼손하려는 이상민 장관을 신랄하게 비판했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유럽 순방을 중단하고, 급히 경찰 조직 내부 의견 수렴과 입장을 정리하는 조치에 들어갔다고 전해지고 있다.
행안부에 ‘경찰위원회’가 있고, 그 임무가 경찰의 민주성과 독립성을 통제하는 기구였지만 그간 제 기능을 못한다는 비판이 있었던 데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되어, 경찰 권력이 비대해진 데도 이번 행안부 조치가 나오는 배경으로 이해된다.
윤 대통령이 ‘법치주의’나 ‘헌법 정신’을 강조하는 ‘법 정신’도 국민의 자유와 인권 보호라는 취지여서, 결국 권력 기관끼리 조율이나 조정은 필요해 보인다.
행안부 “경찰청” 신설에, 경찰청은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검토하고 있고,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정부 측 ‘시행령’에도 시비를 논할 거라고 한다.
“권력이 치안사무를 장악”한다는 뜻의 권 의원 측 비난이 옳을 수 있지만, ‘검수완박’ 입법으로, ‘법치’, ‘자유’, ‘민주’ 잣대로 비난만 할 일은 아닌 듯싶다.
‘경찰청법’ 취지에다, “행정•사법 경찰분리, 경찰위원회 내실화, 경찰청장•국수본부장 임명추천위원회 설치, 경찰직협 강화 논의”가 제기되는 실정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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