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18개 공공기관이 ‘낙제점’을 받았다. 8개 공공기관이 기관장 해임 대상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지만, 실제 해임 건의가 이뤄진 건 한 곳뿐이다. 부채비율이 200%가 넘은 한국전력 등 천문학적인 당기 순손실을 내고도 좋은 평가를 받은 기관도 상당수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지표가 기준이 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공기업 36개, 준정부기관 57개, 강소형기관 37개 등 130개 공공기관의 2021년 경영실적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평가라는 점에서 이목이 쏠렸다.
올해는 10년 만에 'S(탁월)' 등급도 나왔다. 공운위는 유일하게 'S'를 받은 한국동서발전에 대해 "재난안전 사고 예방,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고 발전설비 안정적 운영 등 주요 사업에서도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한편, 공기업 28개와 준정부기관 34개 등 63개 기관의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에선 대한석탄공사,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3개 기관이 'D'를 받았다. 'C'는 20개, 'B'는 34개, 'A'는 6개였다.
일각에서는 공운위의 해임 건의와 경고를 '문재인 정부 임명 기관장 물갈이' 측면에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번 평가는 2020년 12월 말 확정된 2021년 경영평가편람을 토대로 이뤄졌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 기조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새 정부 기조는 올해 말 확정되는 경영평가편람에 담겨 내년 경영평가에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평에서는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지표가 100점 중 25점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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