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굿모닝타임스) 강민석 기자 =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21일 오후 경찰의 민주적 관리·운영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권고안을 발표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권고안을 두고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조금 전 행정안전부 경찰 제도개선 권고안이 발표됐다.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을 제정하는 등의 광범위한 내용이 담겼다”며 “행안부는 민주적 관리라고 하지만, 실상은 사정기관을 정권의 발아래 두겠다는 권력의 시녀화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1991년 제정된 「경찰법」은 독재 정권의 통치 수단으로 전락했던 경찰을 독립 외청으로 분리해 부당한 권력의 외압으로부터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했다”며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행안부 장관이 다시금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과거 독재 정권으로 시계를 돌리겠다는 뜻이다”고 했다.
한 의원은 또 “이번 자문위 논의는 철저히 비밀리에 밀실에서 추진됐다. 한 달간 이어진 자문위 활동과 관련하여 행안부는 그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며 “국민은 물론 그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까지 모르게, 밀실에서 이루어진 이번 권고안 작업은 마치 80년대 군사작전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욱이 변화의 주체인 경찰의 의견도 철저히 배제되었다.경찰청장은 물론 전국 각지의 경찰직장협의회 등 일선 경찰관들까지 많은 이견을 개진했음에도 행안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하고 졸속 권고안을 내놓았다”며 “지난 대선 당시 경찰청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공안직을 신설하겠다던 윤 대통령의 공약은 취임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공수표임이 밝혀졌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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