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경쟁력 강화 위해 국토부-지자체 머리 맞대 추진

                                                                   출처 :  국토교통부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7개 광역시도가 참여하는 '도시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협의회는 인구감소, 기후변화, 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에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 대응하고 제도개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구성됐다.

국토부는 도시정책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제도개선사항의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하고, 차기 회의에서 조치결과와 보완사항을 보고해 실질적 제도개선 성과를 도출한다는 계획이다.

김흥진 국토부 국토도시 실장은 “앞으로 도시정책협의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정부와 지자체 간 소통을 강화하고 국토와 도시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 과제를 계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며 “시대 흐름에 뒤떨어진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하고 사람과 일자리가 모이고 민간 투자가 촉진되는 환경을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높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도시정책협의회는 정부와 지자체가 인구감소·기후변화·도시경쟁력 등 국가적 이슈를 공동 대응하고 도시계획·개발·관리 제도 개선 등을 함께 추진하기 위해 올해 최초로 구성됐다. 협의회를 통해 결정된 사안은 국토부가 추진계획을 마련해 지자체와 공유한 뒤 의견 조율을 통해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작성 2022.06.21 17:54 수정 2022.06.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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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30 10:21:54 /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