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극심한 주택공급 가뭄과 거래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서울 등 분양가상한제(분상제)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주거이전비와 원자재 값 상승분 등 필수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키로 하면서 올 하반기부터 분양가가 최대 4%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최대 규모 재건축단지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의 경우 이번 조치로 2%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3.3㎡당 분양가가 3700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측됐다.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분양가 제도 운영 합리화 방안’의 핵심은 그동안 분양가에 반영하지 않았던 정비사업 조합의 각종 필수비를 반영하고, 최근 원자재값 폭등에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적기에 반영한다는 데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실제 사업 주체가 부담하고 있으나 분양가에 반영되지 않고 있는 비용과 최근 자재비 상승분을 반영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분양가 산정 시 세입자 주거 이전비, 영업손실 보상비, 명도소송비, 이주비에 대한 금융비, 총회 운영비 등을 필수 경비로 인정해 분양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재건축·재개발은 조합원 의견 수렴, 기존 거주자 이주나 명도 등이 필수적인데 지금껏 이런 비용이 분양가 산정에 반영되지 않아 조합 등에서 불만을 제기했다.
주거 이전비의 경우 세입자는 가구당 4개월 가계지출비(4인 기준 통상 2천100만원)를, 현금청산 소유자는 가구당 2개월 가계지출비를 반영하기로 했다.
영업손실 보상비의 경우 휴업은 4개월 내 영업이익, 이전 비용, 이전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액을 계산해 반영한다. 폐업은 2년분 영업이익과 영업용 고정자산 등의 매각손실액을 반영한다. 명도소송비는 변호사 수임료와 법원 인지대 등 실비를 반영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다소 규제를 완화하긴 했지만 주택 공급을 촉진할 만큼 체감도가 높은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분양가가 턱없이 낮다"며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의 제도 개선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정부로서도 분양가가 치솟는 걸 막아야 하기에 물가상승률 수준으로 분양가 상승률을 맞춘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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