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국무회의가 발제 기반 토론 모습으로 바뀌면서, 국무회의에 올라오는 시의성 발제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공급하는 공간이 되고 있다.
그 효과는 바로 행정 결정으로 내려지거나, 정책 입안으로 책정되는 경우로 발전이 되어, 국무회의 토론회가 어떤 정책과정보다 신속하다는 느낌을 준다.
22일 추경호 부총리가 발제자로 나서 ‘공공기관 혁신’이란 화두를 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이어 두 번째다.
비공개 회의로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현황과 국가 예산 쓰임새를 밝혔다. 당연히 공공기관 문제점이 토론 주제가 되었고, ‘혁신’에 맞는 정책으로 구체화되었다.
350개 공공기관에 44만여명 인력과, 761조원 국가 예산투입 현황이 토론되었다. 지난 5년 29개 기관에 11만6,000여명 늘어나 부채가 84조원 증가된 현황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지난 5년 583조원에 이르는 데도, 조직과 인력은 크게 늘어난데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등 법인카드 부정 사용 사례가 나열되었다.
윤 대통령은 경상비 비중이 큰 건물 비용과 임원진 고액 연봉을 예리하게 지적했다.
“시내 근처 큰 건물”, “넓은 사무공간”, “호화로운 청사” 등을 매각해 임대전환 주문했고, “고연봉 임원진”은 연봉 반납에 과도한 복지제도 축소를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내친김에 공기업의 방만 운영에 강도 높은 구조조정 필요성을 제기했고, 평가도 엄격하게 개선은 과감하게 진행해 주길 주문했다.
그는 정부 부처도 예외일 수 없어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지적했고, 예산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따뜻하게, 두툼하게” 지출돼야 한다는 방침을 냈다.
토론회에 참석했던 원희룡 장관은 LH 등 재취업 이해관계로 “특단 조치”를 거론했고, 오세훈 시장은 10년간 “대폭 증가”한 공공기관과 예산 낭비에 공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국무회의 토론 화두가 곧 ‘혁신’ 정책으로 결정되는 사례들이라 여겨, 윤 대통령 주재 관계자 국무회의 발제와 토론회가 국민과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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