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 가상자산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코인 발행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은 테라폼랩스에서 근무했던 전 직원들에게 약 한 달 동안 출국을 금지하는 조치를 했다.
출국금지된 이들은 15명 안팎으로 이들 중에는 최근 폭락 사태와 직접적인 관련 없이 프로젝트 초기에 참여한 개발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1개월 이내 기간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검찰의 이번 출금 조치는 관련 핵심 관계자들이 추가조사를 피하기 위해 갑자기 해외로 나갈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관계자 소환 등 강제수사가 머지않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은 출국금지한 전 직원들을 소환하며 테라-루나로 작동하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과 '폰지 사기'(다단계 금융사기) 의혹을 받는 테라 생태계 내 디파이(탈중앙화금융) 서비스 '앵커 프로토콜' 등의 개발 과정을 조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근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을 압수 수색을 해테라폼랩스의 탈세 혐의와 관련한 특별세무조사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특별세무조사를 벌여 테라폼랩스의 탈세 혐의를 조사한 뒤 500억원가량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국세청은 검찰에 고발조치를 하지는 않았다.
이런 수사 과정에서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사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여권 무효화 등의 조치를 통해 권 대표를 국내로 소환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권 대표는 현재 싱가포르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여권 무효화 등으로 강제 수사를 추진하려면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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