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서해 북한군의 공무원 피격 사살과 사체 소각 사건 관건은 문제의 6시간 특수정보(SI) 공개 여부와 인권이다.
하태경 국민회의 진상조사 TF 팀장은 “살아있는 시점부터 피격되고 소각되기까지 6시간”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시간 특수정보와 국민 인권 보호 여부다.
“당시 남북 통신망이 살아있었다”는 점이 하나이고, 사건을 “월북”으로 결정한 문재인 정부의 인권 유린을 유가족 측이 집중 파고드는 점이 다른 하나다.
통신망 관련 군 특수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부터 살펴보면, 야권 측은 여권이 “국방부 SI”를 확보해 공개하고 그 책임을 지면 된다는 투고,
여권 측은 “월북” 판단을 하기까지 문 정부 측의 대처를 따지는 등, 사체 소각까지 국민 인권에 소홀하였던 문 정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봉훈 해경청장이 22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수사에 혼선을 일으킨 점을 사과하면서, ‘SI’를 받지 못했던 점을 거론하자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정 청장은 사건 초기 국방부 입장과 해경 자체 증거에 근거해 “월북”으로 판단했지만, 이후 ‘SI’ 요청에도 국방부가 응하지 않아 입증이 어려웠다고 밝혔다.
태도가 바뀐 국방부가 ‘SI’를 공개할지는 정부나 정치권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다. 하지만 ‘SI’ 공개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윤석열 대통령 언급도 있었다.
여권 측이 문제의 6시간 문 전 대통령 행적과 정보공개 결정 책임까지 거론했던 터라, ‘SI’ 공개에 따라 문 정부의 “월북” 판단 윤곽은 드러날 수도 있다.
그 중심에 국민 인권 문제가 걸려 있다. ‘SI’에 “월북”으로 판단할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사체까지 소각되는 6시간은 문 전 대통령 행보와 관련이 있다는 거다.
그 6시간 “월북” 판단에 무엇을 근거로 했는지, 당시 북한과의 상황을 고려한 다각도 판단이란 무엇인지, 왜, 누가, 어떻게 결정했나 그 단초를 찾는 작업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기록물보다 “민생이 먼저다”는 발언에도 인권 의미도 포함된 관계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보공개가 마땅해 보인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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