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치안감 인사 관련해 정관계가 시끌벅적하다. 23일 용산 집무실 ‘도어스텝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 어이가 없는 일”이란 발언이 파장을 일으켰다.
두 차례 치안감 인사 발표 보고에 대한 기자 질의에, 그는 “경찰에서 행안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해버린 거였다”는 즉답을 냈다.
그러니까 경찰 측이 “말이 안돼는 얘기”를 처리했고,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는 게,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재가도 나지 않았다”는 인사를 처리해 버린 거다.
원칙상 행안부에서 검토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낸 상태에서 대통령 재가가 이루어지는 절차인데, 경찰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발표해버렸다는 거다.
경찰이 발표한 인사안은 행안부에 파견된 치안정책관이 경찰에 보냈던 치안감 인사 명단이었다. 결과적으로 해당 인사안이 잘못된 인사 명단이었다는 거다.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또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되는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는 중대한 국기문란이거나, 공무원으로선 할 수 없는 “과오”로,
윤 대통령은 작심하듯이 강한 톤으로 경찰 측에 책임을 제기했다. 언론에서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 “황당한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거다.
자신은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해 올라 온 인사안을 재가했기에 치안감 인사 “번복 자체” 표현이 황당하다며, 언론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 일로 김창룡 경찰청장 ‘용퇴론’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김 청장은 경찰청 인사부서에서 윤 대통령에게 “크로스체크”가 안된 부분을 설명했다고 한다.
“크로스체크”란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 세 기관이 삼각 체크를 해 맞추는 선행 작업인데, 이 작업이 잘 안됐다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책임장관제를 얘기했었다. 인사권도 장관에게 대폭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경찰 인사에 대해 행안부 장관에게 인사권을 책임지고 단행하게 하듯,
검찰총장 부재로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장관에게 검찰 지휘부 인사권을 대폭 단행하게 한 사례도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식물총장’ 지적에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고 인사권은 장관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일이라 장관 능력을 우선 믿는다고 한다.
물론 상황이 다르긴 하다. 검찰총장이 임명되어 있다면 의견을 듣는 협의 과정을 거치겠지만, 현재 공석 중이라 필요한 검찰 지휘부에 한정되었다는 뜻이다.
법무장관이 검찰 인사에 관해 검찰총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듯이, 행안부장관이 경찰 치안감 인사에 관해 김 청장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쳤는지 관심이 간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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