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과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논란에 23일 페이스북에 의견을 냈다.
그는 검찰 권한이 비대해지면 민주적 통제가 정치권 화두가 되듯이, 이번엔 경찰 권한이 비대해지다 보니 민주적 통제가 정치권 화두가 되었다는 평을 냈다.
처음엔 검찰이 갖가지 사유로 저항하다가 대부분 수사권이 박탈되었듯이, 이번엔 경찰이 조직적으로 저항하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추정을 해 볼 수는 있다.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듯이, 행안부에 경찰국이 있는 게 특이한 사안이 아님에도 경찰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게 홍 당선자의 지적이다.
달리, 그동안 검찰은 조직체계상 이의를 달지 않았지만, 행안부 장관이 조직체계상 경찰 인사와 예산을 관장하려고 하자 경찰이 이의를 단다는 얘기다.
검찰청이나 경찰청 모두 인사나 예산 독립이 아니고 수사 독립에 한정되어야 하는데, 경찰만이 인사와 예산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다.
그는 “왜 유독 경찰만 강대해진 권한만 누리고 예산과 인사의 민주적 통제를 받지 않을려고 하는가?”에 의문을 던졌다.
자신은 검경수사권 조정과정에서 경찰편이었다며, 차라리 “경찰부”를 신설해 “경찰부 장관” 얘기가 옳은 것이 아닌가 라며 다소 냉소적인 입장을 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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