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이 27일 국정조사 특위 설치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페이스북에 올렸다.
먼저 그는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설치 협조를 야권에 강력하게 요청한 이유로 야당이 계속해서 진술 규명을 방해한 행태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들었다.
다음으로 국민의힘 진상조사에 민주당이 총력 대응하는 이유로 속속들이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개입 정황’을 들었다.
청와대 개입 정황으로 근거가 좁혀졌다. 민주당이 이를 무력화시키려고 차제에 총력 대응팀을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측이 “너무 정략적”인 데다, “사실 왜곡”이 너무 심하다는 논평을 내며, 당내 TF를 조직해 공식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야권이 총력 차원에서 나선 셈이라 국정조사 특위가 구성될지는 미지수다.
여야 합의로 국회 조사 특위를 구성한다면 굳이 국회 3분의 2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기록물 공개’가 가능해 ‘청와대 개입 정황’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 기록물 내용에 청와대 개입 정황 근거가 들어 있다는 확신을 갖는 하 의원은 당시 “청와대 회의록” 혹은 자료를 콕 짚었다.
내친 김에 특수정보인 SI도 특위 차원에서 비공개 열람도 가능하다는 제안을 했다. 이 정도면 “자진 월북” 여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고 본 거다.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하 의원은 야권이 진실 규명에 관심이 없다는 게 하나고, 청와대 개입설을 아예 차단하려는 목적에 있다고 한다.
“자진 월북” 여부는 국방부도 해경도 아닌 청와대를 거치자마자 불변 사실로 “둔갑”했다는 거다.
국방부도 해경도 청와대 “으름장”에 납작 엎드린 바람에, 피격 사건은 희생자 사생활과 정신상태를 왜곡해 ‘월북 몰이’에 동원됐다는 지적이다.
어떤 정황증거는 “월북 조작”에 활용되었다는 주장도 한다. 특히 피격 공무원이 생존했던 3시간여, 보고 받은 청와대가 어떤 구조 지시도 내리지 않았다는 점을 유독 강조한다.
“그날의 진실은 무엇일까.” 청와대가 인지하고도 북한의 눈치를 보거나 ‘평화 무드’나 코 앞의 UN 연설 대북 메시지 때문 아닌가 하는 배경도 지적된다.
국가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호하고 자유를 수호하며, 특히 생존 위기에 처한 국민을 국가가 마땅히 구할 의무에 있다는 지적도 따른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 라인은 문 전 대통령,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김종호 전 민정수석, 국방부 실무 담당자론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으로 알려졌다.
서주석 전 1차장은 당시
피격 공무원 유족은 “문 정부의 6시간 진실을 밝혀라”는 목소리로 전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다. 북한 맥락에서 지난 동해상 “귀순 어민 인계”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하 의원의 국정조사 특위 설치 요구는 결국 “문재인 전 대통령 포토라인 프로젝트”가 아니냐는 김어준 씨 얘기도 있는 만큼 여야 긴장이 날로 고조되고 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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