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김창룡 경찰청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NATO 정상회의 참여차 출국하는 27일 사의를 표했다. “현 시점”이 사임에 최선이란 판단을 했다고 한다.
사퇴 변은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찰 측의 고민에 끝까지 부응하지 못한 자신이 안타깝다고 했고 미안한 마음을 표했다.
그는 경찰은 치안 안정에 있어선 세계 최고 수준 정도의 인정과 발전을 이뤄왔다며, 그 배경으로 경찰의 중립성과 민주성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거론했다.
이어 향후 경찰제도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일할 조직”으로 바로 설 수 있는 발전 논의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김 청장은 덧붙였다.
행안부 자문위의 ‘경찰국’ 신설 권고안이 있지만,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를 “참 어이 없는 ... 국기 문란”이란 윤 대통령 발언도 작용한 거로 추정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의 주말 통화에서, ‘경찰국’ 신설로 경찰 통제 강행 의사를 확인했던 김 청장이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자 사임을 결정했다고 본다.
이 장관은 당연히 경찰 통제 의사였고, 김 청장은 신중하게 검토하고 여론 수렴도 거쳐 경찰 체제를 마련했으면 하는 의견을 비쳤을 거로 추정된다.
국민의힘 허은아 대변인은 임기를 불과 26일 앞둔 시점인 데다, 자문위 권고안도 나온 상황에 김 청장 사퇴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논평을 냈다.
행안부 장관이 치안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아도 경찰 업무 수행 확인과 지휘감독 권한이 정부조직법 제34조 제5항 ‘소속청장을 둔다’는 이유를 들었다.
일단 야권의 ‘검수완박’ 강행 처리로 비대해진 경찰 권력 우려 목소리를 전했다. 당연히 공권력 오남용 등 부작용에 따르는 견제 필요성 제기다.
‘경찰국’ 신설 목적도 밝혔다. 역대 정부가 경찰을 “은밀하게” 통제했다면, 이제는 “공식조직과 체계” 통해 그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감독하는 차원이란다.
김 청장 사의는 “공정과 정의” 시대정신에 반하며, 과거 권력과 자신만 옳다는 “개인적 아집”이란 혹평을 허 대변인은 냈고, “개인 정치” 선택으로 치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청장 사의에 대해 “하필 이 시기냐”며, ‘경찰국’ 신설을 “훼방” 놓고 “민주투사” 모양 자처해 “자기 정치”하는 거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사전에 보고를 받았고, 스페인으로 출국하는 날이라 수리 여부는 정식 사표를 내면 “법 따라” 처리하겠다는 뜻을 대통령실이 전했다고 한다.
윤희근 차장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알려졌고, 향후 경찰체제에 대해 “국민을 위한 경찰의 방향이 무엇인지” 논의도 급물살을 탈 거로 예측된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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