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해 청백-e시스템에 지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상시 예방시스템’을 2022. 12. 1.부터 운영한다.
청백-e 시스템은 재정·인사·급여·지방세·세외수입 등 지방행정 정보시스템의 자료와 신용카드사의 승인자료 등 데이터를 활용하여 부정사용 징후나 행정 착오를 추출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시는 청백-e시스템을 운영한 결과 업무카드 부적정 사용하거나 공금 휴면계좌 모니터링을 통하여 2020. 1월~2022. 10월까지 431건, 2,427백만 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한 바 있다.
<청백-e 시스템 주요 시나리오 별 예산낭비 방지 내역>
’20. 1월~’22. 10월 기준(단위: 건, 백만 원)
예방행정 시나리오 | 설 명 | 건 수 | 예산절감액 |
자치단체 구매카드에 대한 부적정 사용방지 | 신용카드 회사의 공용카드 승인자료를 자동모니터링하여 공무원이 업무카드를 심야 시간·공휴일에 사용하거나, 유흥주점, 노래방 등의 사용불가 업소에서 결재 건 환수 | 393 | 1,229 |
공금 휴면계좌에 대한 신속한 해지를 통한 세원사장 방지 | 12개월 이상 방치된 공금 휴면계좌의 통장잔액 세입조치 | 38 | 1,198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은 지방보조금 사업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현장지원을 위하여 사업 전 단계의 온라인 서비스로 지방보조사업자와 지원부서와의 긴밀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사업공고 신청/공모, 카드·계좌 조회 및 관리기능, 지출결의서 작성, 정상보고서 관리 등을 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금 사업을 온라인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사업완료 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결의서 등 실적완료보고서를 제출하면, 市 보조금 사업담당자 등이 사후에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방식으로 정산검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 할 경우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인해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적발’을 누락시킬 우려가 있었다.
2021년도 市 민간보조금 329개 사업, 1,409,652백만 원 집행 결과 총 136건, 140백만 원의 부정사용을 적발하여, 96건, 86백만 원을 환수하였으나, 행정적·인력적 한계로 적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는 2022. 3.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개발의뢰 하여, 지방재정·지방세·세외수입 등 기존 5개 업무분야 외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추가로 연계하였다. 그 결과 2022. 10월 전국 최초로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방지를 위한 청백-e 시스템 상시감시체계를 구축완료 하였다.
주요 지방보조금 분야 예방행정 시나리오 구축내용으로는 사용금지업종 카드사용 등 청백-e 시스템 ‘예방행정 시나리오’ 4종이며, 그동안 보조사업 운영실태 특정감사 과정 등에서 적발되었던 보조금 부정사용 관련 감사사례를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지방보조금 분야 예방행정 시나리오 4종>
연 번 | 예방행정 시나리오 | 설 명 |
1 | 사용금지업종 카드사용 | 유흥주점 등 사용금지 업종에서 카드 사용 시 모니터링 알림 |
2 | 심야시간 카드사용 | 23시~05시 심야시간에 카드사용 시 모니터링 알림 |
3 | 보조금 계좌 잔액점검 | 보조금 교부 후 일정기간 동안 보조금 계좌 잔액이 0원인 경우 점검필요 알림 |
4 | 보조금 사업 사용 불인정 항목 지출결의 방지 | 선물 구매 등 불인정 항목 구입으로 보조금 사용 시 모니터링 알림 |
서울시는 청백-e 시스템을 통한 보조금을 상시 감시할 경우, 감사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업 담당자가 일일이 대조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조금 부적정 사용적발을 누락하는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창석 서울시 감사담당관은 “청백-e 시스템을 통하여 보조금을 상시모니터링 할 경우 고질적인 지방보조금 부정 부패를 미연에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감사사례를 참고하여 예방행정 시나리오를 계속 발굴·적용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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