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국내 기업 약 60%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며 사업주 처벌 중심 제도 개선으로 산재 예방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이 이날 국내 기업 254개사(응답기업)를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 행정에 대한 실태 및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63%가 산업안전보건 감독 이후 산업재해 감소 효과가 없다고 답했다. 대기업의 경우 지난 5년간 평균 8.1회, 중소기업은 6.7회 감독을 받았지만 과반수 이상이 그 효과가 없다고 밝힌 셈이다.
이중 한 기업은 5년간 50회 감독을 받아 가장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대기업의 40.5%, 중소기업의 42.5% 등 응답 기업의 40% 이상은 최근 1년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2회 이상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강화된 정부의 감독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산업안전보건 감독으로 인한 산업재해 감소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대기업 64.3%, 중소기업 63.2% 등 응답 기업의 63% 이상은 '변화 없음'이라고 응답한 반면 감독 수검 이후 산업재해가 감소했다고 응답한 기업은 대기업 33.3%, 중소기업 36.8%에 그쳤다.
현행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의 산업재해 예방 효과가 낮은 이유(복수응답)에 대해 대기업은 '사업장 지도·지원보다 사업주 처벌에만 목적을 두고 있어서'(76.9%)라는 응답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중소기업은 '업종 및 현장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법 규정을 획일적으로 적용해서'(84.2%)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산재예방에 도움이 되는 산업안전보건 감독행정 개편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대기업(66.7%)과 중소기업(67.0%) 모두 '업종 및 현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 적용 등 유연한 감독행정 운영'을 가장 많이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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