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37개 회원국 중 한국과 코스타리카만 4단계 이상의 법인세 누진세율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국회 통과 과정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법인세 개편안을 정부안대로 통과시켜달라는 호소의 일환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예정에 없던 '법인세제 개편은 투자 확대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주요국은 다단계 누진세율이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저해하기 때문에 단일세율 체계를 운영한다"며 "법인세 구조를 글로벌 스탠더드(기준)에 맞게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다른 선진국보다 높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기재부는 한국의 기업 실효세율이 2019년 기준 전체 기업 기준 21.4%로, 미국 14.8%, 일본 18.7%, 영국 19.8%와 상당한 격차를 보인다고도 강조했다.
기재부는 2018년 법인세율 인상 이후 외국 기업의 국내 투자가 감소했지만 우리 기업의 해외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주장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제조업 국내 직접투자액수는 100억5000만달러(약 13조1400억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는 절반 수준인 50억달러에 그쳤다.
이어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세계 각국은 반도체, 전기차 등 전략산업의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보조금, 세액공제, 법인세 인하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도 경쟁국 주요 기업들과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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