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 주재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던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가 국민 패널 형식으로 생방송 공개 진행되어 관련 소식이 쏟아졌던 하루였다. 본래 1시간 계획과는 달리 156분에 걸친 ‘토론 노정’이었다.
가장 관심이 크면서도 국민 생활에 가장 밀접해, 새 정부 개혁 추진 탄력이 붙지 않던, 역대 정부에서도 손대기 어려웠던 분야가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안이다. 이를 중점으로 핵심 사안만 경향 매체 소식을 토대로 종합해 살펴 본다.
전 국민 대상은 아무래도 ‘교육’이 아닌가 싶다. 교육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대목이다.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은 유아에서 청년을 넘어 성인까지 평생 교육 등에 모두 관련되어 있어서다. 크게 두 가지로, ‘유아 돌봄부터 중등교육’ 까지는 개개 학생 모두에게 “공정한 교육 서비스”가 하나고, 이어 특히 대학으로 넘어가는 고교 교육은 “국가 경쟁력 강화”가 다른 하나다.
아무래도 대학 교육과정에서 학습해야 할 전문 직업 관련 교육에 가장 큰 관심이 가는 것은 맞다. 이를 위해 대학에 최대한 자율성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학문 자유와 대학 자치” 헌법 규정을 실천한다는 뜻에서, “인문, 자연과학 발전”이 곧 국가발전을 이끈다는 얘기다.
다음 노동 분야에선 “노동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3류, 4류로 전락한다”는 강성 표현 의미는 화물연대, 건설노조 등 민주노총 총파업으로 얼룩졌던 지난 몇 주간의 ‘정부-민노총’ 힘겨루기를 차제에 정리하겠다는 정부 의지로 해석된다.
그 방향성이다. ‘노동수요 유연성’, ‘노동시장의 공정성’, ‘노동자 직장 내 안전성’, ‘노사관계 안정성’ 등 4가지를 들었다. 핵심은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운영에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려면 ‘노사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해, 이해관계자 모두가 손해 보지 않고 탄탄한 법을 기초로 상호 이익이 만들어지는 노동시장체제가 주요 과제가 된다. 화물연대 파업 문화나 방식에서 큰 교훈을 얻었지 않나 싶다.
마지막 연금 개혁안 경우 “한번 결정이 되면 그대로 35년. 50년을 가야”하기 때문에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까지는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겠다”는 얘기다. 연구와 공론화를 거쳐 “초당적인, 초계층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국민통합을 강조했다.
이날 나온 여러 화두 중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 논의가 언론에 따라선 비판과 성과 평가가 바쁜 하루였다. 경향 매체는 인색한 평가를 냈다. 우선 전체적으로 “반문재인”으로 요약된다며, 국정과제 문제점을 솔직하게 직접 국민과 함께 논의해 보겠다는 취지임에도 156분 그 긴 시간 “기존 기조를 강화하는 일방향 정책 설명회”에 가까웠다는 평가여서다.
‘반문재인’ 평가 대목에선 부동산 대책 경우 전임 정부의 공공임대주택에 드는 공공비용 부담을 들었다. 이번엔 민간과 공동임대를 조합해서 공급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대안으로 공공분양주택 쪽에 관심이 많다. 이 외에도 다주택자 세금 완화로 영세 임차인 부담을 줄이고, 전 정부가 만든 불합리한 복합규제 때문에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고 거래물량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반문재인’ 평가로 요약된다.
대통령 주재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에 대한 소극적 평가 이면에는 여야 협치 회복과제를 정부 여당이 풀지 못하면 그냥 ‘청사진’이 될 소지가 크다는 해석이 깔려 있다. 여야 협치 제대로 회복되면 ‘그냥 청사진’도 실제적 국정과제로서 탄력을 받을까 여부는 아직 섣부른 판단이긴 하다. 여소야대 정국이 어느 정도 완화되지 않는 지금 강대강 정국이 협치만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니어서다.
그럼에도 해당 3대 개혁안이 인기가 없는 과제라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괜히 불쏘시개를 쑤셔 화만 키우는 격이라 모두 회피하는 걸 알지만, 현 정부가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비치니 믿어야 하지 않을까. “결국은 국민 여론밖에 없다”는 주호영 원내대표발언에, “정당에 압력을 가하고 선거를 통해서 심판하면 따라오지 않을까”는 다소 비관적 사고가 깔려 있기는 하다.
다음 총선이 이 모든 출발의 분기점이 되지 않을까 싶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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