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케이) 콘텐츠의 매력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 미래 콘텐츠산업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조현래, 이하 콘진원)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2월 20일, 밝혔다.
콘진원은 2009년 5월 개원 이래 콘텐츠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다양한 지원과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최근 국민과 업계 눈높이에 맞지 않는 조직운영과 사업관리로 문제가 되며 혁신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문체부와 콘진원은 지난 7월 콘진원 내에 ‘혁신추진 특별전담팀(TF)’을 발족하고 새 정부의 강도 높은 공공기관 혁신 기조에 따라,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조직체계와 사업구조를 전면 개편하기 위한 콘진원 혁신전략을 도출했다.
기관의 생산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조직을 축소(슬림화)한다. 7개 본부를 5개 본부로 축소하되, 최근 급상승한 한류의 가치를 살려 제조업, 서비스업의 수출 및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한류지원본부를 신설한다. 대부서화로 보직자 수를 대폭 감축하고 지원부서와 유사 업무 수행부서는 축소·통합해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재정비한다.
또한 유능한 외부전문가 영입, 내부 발탁인사 단행으로 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능력 있는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미래전략연구 등 연구·조사 기능 강화로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적시 대응해 한국문화(케이) 콘텐츠를 통한 경제도약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
콘진원 정부 지원 예산은 2009년 1,533억 원에서 2022년 5,472억 원으로 3배 확대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 단절적·일회성 사업, 지나치게 세분화된 사업 등이 늘어나면서 내외부에서 지원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유사·중복 사업의 과감한 통폐합 및 사업 일몰제 도입, 민간 이양 등을 통해 사업구조를 짜임새 있게 재편해 지원사업 수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다. 한편으로는 민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차별화된 전략과 새로운 과제를 발굴해 콘텐츠 산업의 지원군 역할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콘진원 지원 사업의 심사평가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현재는 심사위원 인력자원(풀)이 업력 중심으로 구성되고, 양적 확대에 치중되어 와 심사위원의 전문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우수하고 준비된 기업을 제대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심사위원 인력자원(풀)을 전면 폐지하고 공신력 있는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심사위원 인력자원(풀)을 재구성해 내년 지원사업 심사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혁신추진 특별전담팀(TF)’은 상시조직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콘텐츠혁신추진협의체’를 신설해 혁신과제를 계속 점검·발굴하고 업계와의 소통도 확대할 계획이다. 감사실 내 ‘보조금 부정수급 점검반’도 신설해 국민의 피와 땀인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내부통제장치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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