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 조정된다. 최저 100만원, 최고 250만원 수준이었던 학·석·박사의 월 임금이 내년부터 최저 130만원, 최고 300만원 수준으로 오른다.
과기정통부는 2008년 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는 2.7배, 최저임금은 2.4배가 증가했으나, 학생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은 변하지 않아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할 필요성이 있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에는 모두 13개 개선안이 포함됐다. 지난 8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고시)'이 개정됐다. 혁신법 시행령은 12월 11일부터, 고시는 12월 21일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선안에 따라 우수 해외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유치장려금, 체재비 등) 지급근거가 신설됐으며, 최초 협약 후 증액이 불가능했던 연구수당도 연구기간 단계 시작마다 증액이 가능하도록 유연성을 강화했다.
이 밖에 출원 지식재산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 없이 포기할 수 있게 됐다.
지식재산이 형성되기 전인 출원 단계는 취하, 재출원 등 다양한 출원전략을 적시에 구사하도록 포기 승인대상에서 뺐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활용 제고를 위해 등록한 지식재산을 포기하려는 연구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해외 기술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관리도 체계화했다. 연구기관의 보안대책에 보안대책을 총괄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보안교육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연구보안 절차도 명확하게 했다.
과기정통부는 “연구현장의 규제를 혁신하고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며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내년 3월까지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수립하고, 기본지침에 대한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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