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꽃은 의회주의이며 이를 실현하는 근간이 되는 제도가 정당정치다. 정당이 없는 현대 민주주의는 생각할 수 없다. 정당은 시민과 권력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하는 권력의 관찰자이며 의회정치의 주체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정당정치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주주의의 본산이라고 일컬어지는 영국의 정치사는 보수당인 토리당과 노동당인 휘그당의 역사다. 대통령중심제로 민주주의를 꽃피운 미국의 정치사를 살펴보아도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당정치가 근저에 자리 잡고 있다.
정당은 정권 획득을 목적으로 공통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결사체다. 정치권력을 쟁취하고 행사하고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각종 이익집단이나 시민단체와는 확연하게 다른 특성을 갖고 있다. 국민 대중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지지 정당을 선택하여 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이를 통하여 대의제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다.
이번에 국민의힘이 차기 당 대표를 일반 국민 여론조사 없이 '당원투표 100%'로 뽑기 위한 당헌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내년 3월 전당대회를 목표로 '당원투표 100%'와 '결선 투표제', '역선택 방지 조항'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 중이다. 현행 당헌에 당원투표 70%, 일반 국민 여론조사 30%로 명시된 대표 선출 규정을 변경하여 당원투표 비율을 100%로 올리고, 전국 단위 선거의 각종 당내 경선에서 역선택 방지조항을 두는 것이 당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당정치의 기본 정신과 이념에 비추어 보면 국민의힘의 이번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당 대표를 뽑는데, 당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나 심지어 정적들이 게릴라 식으로 참여하여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은 몰상식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비열한 역선택을 교묘하게 자행하는 사람들의 양심도 문제지만 이를 방치하는 것은 정당의 존재 이유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다. 비근한 예로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결사체가 전체주의와 계획경제를 이상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야 되겠는가.
일반 국민 여론조사는 얼핏 보면 민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개별 정당의 내부 의사 결정 과정에 이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리나 정당정치의 이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엉뚱한 제도다. 이런 불합리한 여론조사는 과거의 정파적 이해타산이 낳은 사생아일 뿐이다. 국민의힘이 이번에 이를 폐지하는 것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정당정치의 미래를 위해서도 지극히 잘한 일로 평가된다.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