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재활용이 쉬운 포장재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최대 절반까지 환급해준다고 21일 밝혔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는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에 환급 대상이 된 페트병은 모두 1만 8,434만 톤으로, 65개 기업이 돌려받는 분담금은 모두 합쳐 10억 3천만원이다.
환급금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을 쓴 업체로부터 할증 부과받은 분담금으로 확보했다.
지난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 82만7000t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10만2000t(12%)에는 분담금을 할증했다. 할증 부과 대상인 1064곳이 총 18억여원을 더 냈다.
환경부는 분담금 환급 후 남은 7억여원을 포장재 재질·구조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R&D)과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올해 1월1일 출고·수입분부터는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 품목이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확대된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재활용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재활용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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