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과 각종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자금이외 기술 경쟁력 강화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23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33차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그간 통상 문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통해 단기자금 융자 지원을 해 왔지만, 일시적 수명 연장 수단에 불과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피해 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상적응지원센터와 공공연구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을 활용한 중장기적인 '기술·경영 융합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FTA 지원 체계도 개편한다. 그동안 운영해온 원산지 증명과 같은 FTA 특혜 관세 활용지원 틀에서 벗어날 계획이다.
신통상 이슈와 비관세 장벽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들의 건의 사항을 해소하고 이를 통상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존에 18개 지역에 설치된 FTA활용지원센터를 FTA통상진흥센터로 개편한다.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채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지역 별로 지방자치단체와 통상·수출 지원 기관이 참여하는 '지역별 통상진흥기관 협의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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