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악질적인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오는 30일부터 '전세사기 대응 전담조직(TF)'을 구성,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을 위한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전세사기 피해 상황의 심각성, 복잡한 채무관계 등을 고려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직원을 중심으로 구성되며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등 외부기관의 인력보강도 추진한다. 필요하다면 국토부 고문변호사, 법률전문가, 학계 등으로 구성된 민간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TF는 최우선 과제로 HUG의 피해 임차인 전문 상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안내 매뉴얼을 제작해 피해 임차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피해 임차인이 법률 및 금융 상담을 충분히 제공받고 보증금을 조속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HUG에 상담 인력을 대폭 보강하도록 특별 지시했다.
이에 HUG는 이른바 '빌라왕' 피해 임차인을 포함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해 상담 인력을 추가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현재 전세사기 피해가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토부 청년정책위원단도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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