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그린스마트스쿨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2022년도 사업 대상 지정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27일 고시했다.
임대형 민자 사업(BTL)은 민간이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 기반 시설을 건설(Build)한 후 국가·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지자체에 시설을 임대(Lease)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사업 방식이다.
정부 지급 금은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로 구성된다. 매년 사업 한도액 내에서 사업을 고시하고, 재정 부담과 경제적 내용 연수 등을 고려하여 준공 시점을 기준으로 20년 간 임대료를 상환한다. 임대료 상환 액 중 30%는 국비로 지원될 예정이다.
교육부 정책 사업인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재정 사업으로 75%, 임대형 민자 사업으로 25%를 추진하게 된다. 2022년도 사업 량은 5개 학교 노후 건물 10개 동 이며, 함안고 외 2개 학교(경남 항공고, 마산 가포고)에 총 면적 1만 2,836㎡ 327억 원, 밀양고 외 1개 학교(창녕초)에 총면적 1만 2,370㎡ 317억 원으로, 총 사업 량 2만 5,206㎡ 644억 원의 2개 단위 사업으로 추진한다.
사업 고시 후 향후 사업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다.
이후 추진 일정은 2023년 4월 우선 협상 대상자 지정, 2023년 9월 실시 협약 체결로 사업 시행 자 지정, 2024년 1월 실시 계획 승인 등으로 2024년 2월 착공하여 2025년 7월에 준공 할 예정이다.
임대 형 민자 사업은 시설 이용자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학교 기반 시설의 조기 구축으로 재정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밀 학급 및 노후 시설 해소의 이점이 있다.
또한, 임대형 민자 사업은 전국의 건설업체가 참여할 수 있지만, 협상 대상자 선정 및 순위 결정 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를 증대 시켜 지역 건설 경기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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