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현 정부 임기 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사상 첫 ‘대기환경기준 이하’로 낮추는 목표를 세웠다.
작년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한 강화된 초미세먼지 기준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나, 국내 산업 여건과 국외 반입 미세먼지 등 환경적 조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목표가 제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환경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에는 2023년부터 2032년까지의 오염물질 감축목표와 중점 추진과제, 지난 5월 국정과제로 발표한 ‘2027년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한 이행방안 등이 담겼다.
종합계획의 주요 내용은 현재 OECD 가입국 최하위 수준인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2027년까지 중위권 수준인 13㎍/㎥로 낮추고, 2032년까지는 12㎍/㎥를 달성하는 것이다.
현재 OECD 가입국(수도 기준) 내에서 한국(서울)은 총 38개국 중 35위다.
환경부는 목표 달성을 위해 내년 중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와 비상저감조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대기관리권역의 배출허용총량을 2027년까지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또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무공해차를 2027년까지 누적 200만대, 2030년까지 누적 450만대 보급하고, 공해 유발 경유차 운행제한지역을 2030년까지 광주·대전·세종·울산 등에서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