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12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다.

디지털 대전환과 초고령사회를 대비하여 향후 5년간 평생학습 정책의 기본방향과 핵심 추진 과제를 제시하기 위한 ｢평생학습 진흥방안(2023~2027년)｣을 발표한다.

 지금까지 사업별로 지원했던 체계를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한 학생 맞춤형 지원 플랫폼으로 개편하기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 구축 방안」을 17개 시도교육청과 관계부처가 함께 발표한다.

   그동안 국회 정책토론회, 시도교육청 및 전문가 협의 등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학생 중심의 통합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담았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기존 사업별 학생 지원 체계를 조기 발굴, 맞춤형 지원, 지역·정보 연계가 가능한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체계로 재구조화한다.

  도움이 필요한 학생을 조기 발견하고, 학생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사업 간 연계하며, 전문 인력 간 협력, 지역 자원 활용을 통해 학생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법·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학생 지원 체계의 학교 현장 적합성과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운영 모델의 개발 및 단계적 확산을 추진한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학대 피해 우려가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 공유와 학생 맞춤형 지원에 필요한 학생 지원 이력의 관리, 통합지원 추진 체계, 실태조사, 전문지원 체계 구축, 교육감의 학교 밖 청소년 학업 복귀 지원 명시 등이다.

 현행 학생지원 사업 현황 파악, 수요 기반 정책 수립 및 정책 효과성 검증을 위해 설문·면담 등의 방식으로 학생․학부모 수요를 파악하고 학생성장지표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실태조사 설계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 시범조사를 거쳐 2024년 이후 매년 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100개 초․중․고등학교를 교육부 선도학교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시범교육지원청을 90개 운영할 예정이다.

 교사와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실제 사례 기반 문제 해결형 통합 연수를 집중 실시하고 교대 등 교원양성과정에 학생맞춤통합지원 과정 운영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선도학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통합 안내서(가이드북)도 개발․보급한다.

 교육복지안전망 확대로 취약학생의 학습‧안전 공백을 해소하는 한편, 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여 학교를 지원한다.

각 교육(지원)청이 학생지원 기관·전문가 정보를 등록하고 학교가 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는 전국 단위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한다.

 국민이 제안한 생활 속 사회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정책으로 연계한 「국민 참여형 사회정책 현안과제」를 논의한다.

 이를 위해, 대국민 사회정책 아이디어 공모전(2022.6~8월)을 실시하였으며 다양한 국민 제안 사항에 대한 중앙부처·지자체 검토(~2022.11월) 결과, 개선 방안이 수립된 과제를 중심으로 안건을 마련하였다.

우선, 전 국민의 디지털 접근·활용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올바른 소통·참여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가칭)디지털 미디어 활용 역량 제고 종합계획 및 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2023년)한다.

 지자체별 특성에 부합하는 다양한 온라인 멘토링을 확대하고, 신산업 분야, 장애 학생 대상 등 멘토링·재능 기부의 분야와 대상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 지역사회 고령층을 대상으로 현장 적용성 높은 비대면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방안을 마련(2023년)한다. 장애인 편의시설 안내 서비스(복지지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등을 통해 2024년부터 안정적·체계적인 복지지도 서비스를 정식 운영한다.

 빅데이터 기반의 맞춤형 조달정보 제공을 확대하기 위해 ‘차세대 나라장터’를 2024년에 개통한다. 향후에도, 정부는 사회정책 입안·실행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 의견수렴, 현장소통을 활성화하고, 생활 체감형 제도 개선과제 적극 발굴 및 정책화 등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