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이 마음 먹고 추진하려던 반도체 세제지원이나 법인세 대폭 인하 등이 야당에 발목잡혀 어제 30일만 해도 그의 불만이 조선 매체에 알려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반도체 투자 세액 공제율이 8%대로 국회를 통과한 일에 대해 무척 서운한 마음을 표했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사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그의 주문에서 안타까운 심정이 읽혀진다.
반도체 특위에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 기술”을 갖는 우리 반도체 공장을 미국은 유치하느라 난리인데, 정작 세계 굴지의 반도체 산업 삼성전자, 하이닉스 2개나 갖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푸대접하느냐는 얘기일 수 있다.
삼성전자가 위기라는 얘기는 삼성전자 주가폭락에서도 예견되고 있다. 그만큼 내년 시장이 밝지 않다는 주식시장 판단이다. 삼성그룹이 삼성전자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는 ‘민주당 삼성해체법’ 논란이 개미들 사이에도 ‘삼성 위기’로 인식되는 시장 상황이다.
관련해 대통령은 법인세율 1% 인하에 그친 야당 발목잡기를 문제 삼았다.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는 불만이다. 정부 여당 관계자에게 실제 싫은 소리를 했다는 얘기는 알려졌다. 2023년 예산안 통과로 야당과 합의했던 추경호 부총리,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쓴소리를 해서다.
지난 23일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반도체 시설투자를 독려하기 위한 대기업 세액 공제율을 현행 6%에서 8%로 높이는 세제지원 성격이지만, 원래는 ‘20% 공제안’에서 깎여도 너무 깎였다는 불만이다.
물론 법인세를 대폭 낮출 경우 국가재정 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세수 감소 얘기다. 2023~204년 연2조5000억원 수준이란다. 기재부가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추 부총리도 대통령 의중을 알지만, 야당 핑계대고 슬쩍 동의해준 거로 보인다.
정작 반도체 특위 위원장인 양향자 의원은 반도체 특별법, 소위 “K-칩스법이 반쪽짜리가 됐다”고 불만을 표했다. 위원장이 막지 못한 반도체 특별법을 무슨 수로 막겠는가.
“한국은 완패 길로 가고 있다”는 위기감을 호소한 양 위원장 주장이 통하지 않는 거라, 대통령이 아예 추 부총리에게 “세제지원 추가 확대 방안 검토” 지시를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원래 20% 공제안에서 8%로 통과된 세제지원을 어떤 성격에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지는 아직 구체적인 복안이 나온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 관련 ‘민주당 삼성해체법’ 상황도 있고, 국가재정 수입 감소 우려 속에 추 부총리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