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한동훈 장관이 신년사를 냈다. 지난 5월 취임 후 7개월간 법무부가 추진했던 일곱 가지 성적과 2023년 추진 방향 네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서 눈길을 끄는 추진 사안은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며 국민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배 막아야 한다는 하나와,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 추구를 위해 조직적,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해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 침해 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는 다른 하나다.
첫 번째 사안은 KH그룹 배상윤 회장과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두 사람 모두 조폭 출신에 해외 도피로 지명수배 중이며 강원도 알펜시아 불법 입찰 과정과 경기도 불법 대북사업 지원에 나섰던 인물들이다.
두 번째 사안은 30일 구속영장 신청이 법원에 의해 기각된 ‘더탐사’ 강진구·최영민 대표, 이들과 협업하였다고 알려진 김의겸 민주당 의원 등을 가리켜 보인다.
두 사안 공통점은 “깡패”와 “정치인” 관계이다. 전자는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는 조폭, 후자는 정치인 뒷배 믿고 정치 깡패 역할하는 언론 관계자이다. 이들 관계는 사정에 따라 정치인과 ‘협업’ 사이일 수 있는 만큼, 달리 ‘정치 공동체’가 아닌가 싶다.
신년사에 명시된 성적으론 ‘고위험 아동성범죄자 재범방지 대책·스토킹처벌법 개정’, ‘형사미성년자 연령 합리화 등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 ‘검수완박법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금융증권범죄·보이스피싱범죄·국가쟁점범죄 합동수사단 설치’, ‘교정공무원 처우 합리화·수용자 인권 보장 대책’, ‘인혁당 국가배상금 환수·제주 4.3 재심사건’, ‘외국인 비자나 국적제도 정비’, ‘나이 표시 만 통일’ 등이다.
이어 법무부 추진 방향으론, 첫째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둘째 출입국과 이민 관리 체계 선제적 대비, 셋째 반법치행위에 결연한 법질서 확립, 넷째 사회경제적 가치와 시대변화를 이끌 법질서 인프라 구축 등이다.
세부적으론 첫째 소아성기호증 등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시 미국 ‘제시카법’ 도입해 전자감독 기능 대폭 강화,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또는 다크웹 전담수사팀’ 구성 마약 유통망 근절, 주가조작이나 무자본 M&A 개입하는 조직폭력범죄 근절,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적극 대처 등이다.
다음 세부 사안엔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행위 등에 엄정 대응, 정치적 이해나 사익 위한 조직적 악의적 허위사실 유포 적극 대처, 다중 위력 이용 온라인 마녀사냥, 좌표찍기 등 집단 괴롭힘이나 협박범죄 적극 대처 등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에 걸맞는 국제업무 관련 부서통합 확대 강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CBT 변호사시험, 소송 서류 제출 간소화,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이전 배치, 수용시설 의료체제 개선, 외국인 보호시설 인권 강화 등이다.
한 장관은 모두 다 쉽지 않은 길이라며 정당한 소신 업무 수행과 최대 역량 발휘가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등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해 일하자고 당부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