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윤석열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3대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가 “미래세대 운명이 달렸다”고 까지 언급했다.
이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는” “위대한 국민”이라고 역설해, 수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가 말한 노동개혁은 최우선 순위다.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말로 들린다.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한다.
그 목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혁파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을 차별화해 정부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로 기업에도 칼을 겨눴다.
이와 관련해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아 기업과 노조 모두에게 준법 정신을 촉구했다.
다음 교육개혁에 대해선 고등교육 권한과 지역산업 연계를 강조했다. 지역산업에 맞게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이어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신년사 포인트는 수출전략에 두었다. 경기침체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큰 세계 경제 복합 위기를 돌파하려면 수출밖에 없다는 말로, 외교 중심에 경제를 놓고, ‘해외수주 500억불 프로젝트’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다.
특히 정보기술 및 바이오 산업, 방산, 원자력 산업, 탄소중립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에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겠다며, 힘찬 도약 걸맞는 기업가 정신을 주문했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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