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집값은 수요와 공급 곡선에 의해 결정되는 일이라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신년 대담 소식이다.
당연한 얘기지만 국가가 어떻게 해주었으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그럼 정부가 집값도 어떻게 할 수 없다면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건지 다소 납득이 안가는 소식이다.
그래선지 원 장관은 국가가 시장 가격 결정에 참여하는 거래 주체라기보다 지금처럼 거래 자체가 단절돼 이사를 못가는 경우나 청약에 당첨돼 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게 맞다고 한다.
“실거주 내지는 이사나 자산형성을 하는 데 있어서 자연스럽게 진행되던 게 갑자기 끊어지는 부분은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의 해당 발언은 1일 KTV 국정대담 ‘국민이 묻고 장관이 답하다’에 출연해, 한 방청객 질의에 나온 답이다. “집값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거래가 안 돼 이사하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규제를 풀어줄 생각이 있느냐”는 질의였다.
두 가지로 요약된다. ‘집값’과 ‘거래’ 문제가 있을 때 규제라도 풀어 시장에 개입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아주 상식적인 주문이다. ‘집값’은 나라님도 어쩔 수 없다고 손사래를 쳤고, 거래가 ‘트레픽’에 걸릴 때 원활한 소통을 위해 신호등은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린다.
“주택 가격 자체는 국가가 어쩔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말과 함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오르고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집값 자체는 죄가 아니다”는 지극히 시장 논리에 따른 상식 얘기이다.
‘집값’ 자체에 개입하는 규제를 풀 수는 없고, 대신 “금융, 조정지역 등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풀어야 할지 검토하고 있고, 거래와 미분양 최악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는 말로 주택 시장 정책을 갈음했다.
정부가 주택 시장을 주도하기보다 민간에게 시장 흐름을 맡기돼, “최소한 거래 활성화” 위한 규제가 필요할 때 시장에 개입한다는 얘기로 요약된다.
그래도 뭔가 좀 서운한 얘기처럼 들리긴 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처럼 죽을 쑤든 밥이 되든 적극 개입해 시장 주도를 해줬으면 하는 은근한 기대감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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