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저출산·고령화가 우리나라 재정지출의 국내총생산(GDP) 성장효과를 빠르게 약화시킬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우리나라는 급격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비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여력을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한국은행은 주장했다.
한국은행은 2일 발간한 ‘조사통계월보: 인구구조 변화의 재정지출 성장효과에 대한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는 재정 건전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영향도 약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가 재정지출 성장 효과에 주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 고령층 인구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면, 식별된 재정지출 충격의 국내총생산(GDP) 성장 효과가 5.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 거시재정팀이 구조모형을 구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기본 모형 대비 고령층 가계 비중이 1%포인트 증가하는 경우 2년 후 누적 재정승수가 0.78에서 0.73으로 하락했다.
재정승수는 재정지출을 1단위 늘렸을 때 GDP가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기존 연구에서 주로 언급되는 노동공급 감소, 소비성향 약화 채널이 아닌 고용의 질 악화 경로도 재정지출의 성장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음을 반사실적(counterfactual) 실험으로 확인됐다.
반사실적 실험에서는 기본모형에서 비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고령층 가계가 전문직종에 근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는데 이로 인해 재정승수가 큰 폭으로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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