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뉴스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신년 정치개혁 차원에서 중대선거구제 화두를 꺼냈던 윤석열 대통령 속셈이 궁금하다. 총선 다수당 확보가 목표이지만, ‘정치개혁 어젠다’ 선점에 정치적 승부수를 띄웠다.
21대 총선 결과를 토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본 TV조선 ‘뉴스9’ 분석을 종합해 윤 대통령 승부수를 검증해 본다.
지역구 한 곳에서 1명만 뽑는 방식이 아니라, 중선거구로 선거제를 바꾸면 지역구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 다양한 변수가 생긴다는 가정이 따른다. 현재 의원 수 300여명 그대로 두고, 지역구 수를 지금의 절반 정도로 줄여 시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다.
수도권 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은 의석수가 많아 변동도 당연히 클 거로 예상된다. 하지만 큰 변화는 없었다. 여야 균등한 선출 수가 나왔고, 2명을 뽑는 선거구일 경우엔 소수정당 기회가 오히려 차단되는 결과도 나왔다.
진영 논리가 압도적인 영호남 변수가 크지 않을까. 영남을 돌려본 결과 여야가 거의 반반씩 나눈 결과가 나왔다. 반면 호남 경우 여당은 의원 수를 아예 거의 확보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 대신 민주당과 다른 군소 야당이 의석수를 나눈 결과였다.
“영남에서 지역주의를 벗어난 결과가 나왔지만, 호남에선 그렇지 못한 셈이다”는 매체 논평이다. 호남 정치지형이 지나치게 한쪽으로 쏠린 결과는 한국 정치 발전에 장애물이란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현상이다.
그렇다면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해도 호남 지지 야당 의석수로 인해 다시 여소야당이 재현될 소지가 있는가. 그럴 개연성은 있지만, 군소 정당이 나눠 가진 관계로 지금의 민주당 측에 완전히 쏠리는 현상은 줄어든다는 얘기다.
적어도 양당 정치의 폐해나 적대적 진영 정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적 강박” 때문에 “잘하기 경쟁이 아니라 상대를 악마화해서 자기 정당화하는 네거티브 정치”가 줄어들 수 있다는 전문가 지적이 인용됐다.
선거구제도 개혁에 나선다고 하더라도, 양당 모두 ‘위성정당 꼼수’를 썼던 지난 총선이 재현되면 중대선거구제도 무의미해진다는 뜻이다. 자기 선거구 선출이 보장된 지역구 의원 경우 지역구 의미가 없어진 셈이라, 의원에 따라선 “개헌보다 더 큰 변화로 본다”는 매체 분석이다.
과거 소선구제 폐지를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가 ‘신중 하자’며 발을 뺀다는 얘기가 전해졌다. 개딸들 때문이란다. 민주당 당원 개시판이 개딸들 반대 글로 도배가 되고 있다는 매체 소개다.
‘박정희-전두환 독재 수단’이기도 하고, “민주당 의석수만 뺏긴다”는 주장이다. 이보다 중대선거구제 거론한 인물에겐 “윤석열 정권의 부역자”로 공격하며, “다음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위협했다.
“승자독식 패권 정치, 수명 다했다”며 지난해 2월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약속했던 송영길 전 대표에다, ‘정치개혁’에 소선거구제 폐지를 주장하던 이 대표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로 바뀌었다.
“제3, 제4의 선택 가능한 정치구조를 만드는 게 평생 가진 꿈이었다”는 이 대표의 지난해 3월 발언부터, “특정 지역을 특정 정당이 독식하는 선출방식 바꿔야 한다”는 지난해 9월 발언도 소환되었다. 그때 그때 정치적 셈법에 따른 빈말이 되었다.
뜻밖의 얘기가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게 ‘정치개혁’ 어젠다를 빼앗겼다는 정치 계산이다. 대승적 차원보다 막상 판을 깔아주니, 눈치 보며 머뭇거리는 야당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다.
“정개특위 위원을 중심으로 1차 논의를 이어가고 필요하면 정책 의총을 열어 당의 입장을 정하겠다”는 주호영 원내대표 입장에, 윤 대통령이 선점한 정치개혁 어젠다를 민주당이 덥석 받을 리는 없어 보인다.
김진표 의장까지 3월 중엔 법 개정하자고 압박해, 민주당에 ‘뜨거운 감자’가 된 중대선거구제다. 이들이 찬성하지 않으면 선거구제 개편이 불가능한 현실을 국민도 알아, 정치개혁 주도권을 뺏긴 야당 셈법이 복잡하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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