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군산사랑상품권을 대량으로 할인 구매 뒤 자신이 운영하는 가맹점에서 쓴 것처럼 꾸며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군산의 한 신협 전 이사장을 기소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 형사2부는 사문서위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와 같은 신협에 근무한 전 부이사장 B씨와 상품권 가맹점 직원 C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A씨가 운영하는 상품권 가맹점 직원 50여 명의 명의로 신협에서 군산사랑상품권 7억 1800여만원 상당을 8∼10% 할인된 금액으로 구매한 후 가맹점에서 사용된 것처럼 꾸며 환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할인받은 7,000여만 원 중 국가보조금 3,500여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신협과 상품권 가맹점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계좌 24개를 추적해 범행을 확인했다.
이들은 상품권 환전 단계에서 상품권이 실거래에 사용됐는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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