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VOW=현주 기자] [시사포커스]
[세상소리뉴스=VOICE OF WORLD] “돈, 깜깜이, 계파” 차단할 공천 제도 혁신으로 정치개혁 충분하다며,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부적절하다는 장경태 민주당 정치혁신위원장 얘기다.
“2인 선거구는 양당이 나눠먹자는 얘기라 고민해 볼 가치가 없다”고 그는 잘라 말했다. 그의 말대로라면 ‘나눠먹기’ 밖에 안 되는 중대선거구제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나눠먹기’ 대신 “비례성 강화”, “지역구도 타파”, “정치 신인 장벽 낮추기” 등 정치개혁 아이디어를 6일 혁신위 출범식에서 밝혔다. 4월까지 최선을 다해 국민과 소통, 공론화 등 논의를 시작하자고 한다.
이로 윤석열 대통령이 선점하고 김진표 의장이 압박했던 3월 내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 의제는 민주당 협조를 바라기 어렵게 되었다. 내용상으론 2인 선거구제라며 중대선거구제를 부정 평가했다는 시각이다.
또 선거구 확정 시한을 들었다. 총선 1년 전에 선거구가 확정돼야 하는데 이도 맞지 않고, 그보다 먼저 “유불리를 따져 논의를 시작하는 건 적절한 방식이 아니다”라고 한다. 선거구제 유불리 논의는 시작이 아니란다.
대신 ‘비례성 강화’, ‘지역구도 타파’, ‘정치 신인 장벽 낮추기’ 아이디어를 꺼냈다. 비례제도 폐해 사례로 이해찬 대표 체제 때 ‘위성정당 꼼수’로 180석을 마련해 ‘공수법’이나 ‘검수완박법’을 처리했다는 문희상 전 의장의 한 방송 인터뷰가 있었다.
“연동형 비례제와 현 체제가 유지될 경우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고 장경태 위원장이 언급했다. 현 제도를 두고 정치개혁 진행하기 어렵다는 그의 말이 수긍은 간다.
뉴시스 매체에 따르면, ‘국민 참여 비율 확대’, ‘당원권 강화’, ‘당 인재풀 확대’ 등을 혁신위 활동 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어, 혹시나 이 방향이 ‘나눠먹기’, ‘위성정당 꼼수’를 차단할 좋은 아이디어인가 궁금하다.
결국 공천 얘기 아닌가 싶다. 국민 직접 참여, 국민 결정 비율, 국민 3권 확충얘기 듣다 보면, ‘공천 과정부터 투표’ 얘기가 전부다. 총선 ‘공천룰’에 대해 “이미 시스템 정당, 시스템 공천을 확립해 왔다”는 민주당이란다.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 당원 평가권’, ‘당원 총회 및 전 당원 투표’, ‘당원 참여 예산제’, ‘인재 육성’, ‘이해충돌 방지 강화’ 등이 거론됐다. 국민, 당원 중심으로 민주당식 공천 시스템을 가동하면 “돈, 깜깜이, 계파 나눠먹기 선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믿는 듯싶다.
공천 시스템으로 ‘정치 신인 확대’, ‘인재 육성’, ‘대표성 확대’ 등으로 “정치 교체를 이끌어 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에게 중대선거구제 논의는 없다. 민주당식 공천 시스템이라면 중대선거구제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제대로 된 공천 시스템을 몰라서 ‘정치개혁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는 뜻은 아니잖은가. 지금 정치 현실로선 안 되니 뭐라도 해보자는 절박한 동기에서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는 얘기로 알고 있어서다.
뉴스토마토 3~4일 여론조사 경우, 정치가 경제발전 저해된다는 수치가 41.2%로 가장 높은 데다, 신뢰도에서 ‘정치’ 5.1% 순위가 가장 ‘꼴찌’다. 달리, ‘강력 개혁 드라이브’ 31.4% 국민 욕구에 대통령 ‘중대선거구제’ 개혁 의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몇몇 민주당 소장 의원이 주물러서 될 정치개혁은 아닌데, 의욕은 앞서고 이해타산은 없는지, 자기 측에서 주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 아닌지, 따져 봐 중론을 모을 때이다.
현주 기자 sockopower@outlook.com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
){kind=sma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