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정부는 8일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방 대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가진 대학 지원과 관련한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양, 위임하기로 했다.
당정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당정은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 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가 사라질 전망이다.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한다.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 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논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특별 교부금 지원과 사업 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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